10일, 관세청은 국내 3개의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며, 수입업체 대표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자신이 무역업자라고 밝힌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수입업자의 일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수입업자 탓을 하십니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면 우선 북한사람을 만나야할텐데 한국사람이 북한사람 만나 석탄수입 상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나면 석탄의 품질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품질테스트 결과는 남동발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만톤이 수입되는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 발열테스트 한번 안했겠습니까?”라며 “만약 테스트 한번 안했다면 남동발전소는 문닫아야겠죠?”라고 적었다.

아울러 “테스트 통과한 적 없는 석탄이라도 선적되려면 선박 수배(arrange)해야 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을 받아 수입상 거래 포워드에게 넘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명인데 북한을 오간 선박에 대해 유엔제재가 진행 중일텐데 한국의 관세청 전산망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이 미국으로부터 첩보를 접수하고 10개월간 추적하셨다고요? 웃깁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석탄밀수는 계속되었군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10개월 간 추적 수사 중에도 석탄밀수가 계속된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66억원 어치 수입대금을 보냈다면 어떻게 송금했는지도 궁금하다”며 “L/C든 T/T든 적성국가에 대한 6백만불 결제가 어디 쉬웠을까요. SWIFT code입력하면 당장 결제불가로 뜰텐데 어떻게 결제가 가능했을까요?”라며 수입대금 결제 처리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사중인 관세청 나으리님, 저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식한 무역업자가..”라며 글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토사구팽은 국민도 예외없다. 쉽게 말해 정부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절차를 마치 수입업자가 주도했다고 떠넘기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될 것 같다. 언제 덤터기를 씌울지도 모르니 말이다.
  1. 현ㆍ계 2018.08.11 00:01 신고

    참여정부때 문통이 비서실장시절 직속 행정관이었으며 고등학교 후배가 인천 관세청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허니 정부는 떡주무르듯 맘대로 수월하겠지요ㆍ현정부 사조직이나 별반 다른거이 없어보입니다ㆍ곳곳에 내사람으로 꾹꾹 눌러 인의장막을 쳐놨으니 ㆍ문정부 저들의잔치판이 끝날때까지는 눈감고3년 귀먹어리3년 보내야 신간이 편할거같습니다ㆍ

  2. 고로 2018.08.11 16:30 신고

    문재인대통령과 임실장님..더민당과 정의당.. 찻불시민단체는 제재를 무릅쓰고 장군님 석탄 수입한 업자들과 관세청 직원들에게 마음속으로는 상을 주고 싶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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