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예비역 육군 중장이 글을 올려 남북 군사합의 관련 ‘국민 공청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을 쓴 주인공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작전 경험이 풍부해 군 출신 인사 중에서도 ‘작전통’으로 꼽힌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7일자로 현재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신 전 차장이 며칠 전 한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남북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불시에 기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수도권이 위험에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신 전 차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쓴 글을) 한 후배가 (청원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해서 (동의했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현역, 학계 등 각계에 흩어져 있는 예비역을 비롯해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 합의가) 생명 포기 각서를 써주고 온 것”이라며 “합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해 발굴 등 비군사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차장은 “이 문제는 작전본부에서 직접 작전을 해본 사람이 안다. 작전 현장에 있는 현역들이 말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말은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게 합참 등에서 치열하게 검토해 (11월1일) 시행 전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북한과 교전을 벌여본 군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는 합의에 대한 불만과 함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군 출신 인사 중에서도 ‘작전통’으로 꼽히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이 "남북 합의가 생명 포기 각서를 써주고 온 것”, "비군사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악”, "수도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정도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벌이고 왔는지 제대로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평화'라는 '허울'에 가려진 진실을 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불행한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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