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급으로 불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는 4조5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0%(9000억원)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그 해 최저임금 인상율과 엇비슷한 규모였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7.1%였다. 그런데 올해 증가율(25.0%)은 16.4%인 최저임금 증가율보다 8.6%포인트 더 높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만1000명(2.8%) 늘었다.

올해 1~8월 실업자수는 월 평균 11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5000명 많다. 구직 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한 1999년 6월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급등이 실업급여 지급액을 대폭 끌어올린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0억원(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80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0억원(10.7%), 건설업 4640억원(10.3%), 숙박 및 음식점업 2390억원(5.3%) 등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번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하려면 무리수를 둬야될 것 같다. 신청자가 1999(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 역대 최대급 이다. 이정도면 전 정권 탓하기 전에 현재 정권이 문제점이 없는지 돌아봐야되는 게 상식아닐까?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궁금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7만70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8.1%)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자의 경우 4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억원(30.8%) 오른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업종은 일용직 수급신청이 많은 건설업(3300명), 사업서비스(700명), 공공행정(600명) 등에서 순이었다.

실업급여 관련 통계 작성은 2007년 1월 시작됐으며 지난 5월 지급액이 6083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바 있다. 

실업급여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16.4%)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6584원에서 올해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더불어 자동차,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화된 부분도 한몫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8%)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30만7000명) 이후 5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비스업에서 보건복지업(7만9000명), 도소매(5만9000명), 숙박음식점업(4만4000명) 등의 증가세가 전체 취업자수 상승을 이끌었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200명이 늘어 지난달(3600명)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기계장비(1만500명), 전기장비(7800명), 식료품(1만3200명) 등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8900명이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지난달(1만100명)에 비해선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다. 

지역별로는 군산공장 폐쇄 영향으로 전북(-2000명)에서 크게 줄었으며 서울(-1500명), 인천(-1500명) 등도 감소폭이 켰다. 

조선업이 속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1만6700명)까지 29개월 동안 계속됐다. 다만 지난달 1만9500명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736억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6천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6천495억원이었는데 2016년에 2조89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약 2조2천1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천 명이므로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는 실업급여로 약 5조2천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6천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4천216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이렇듯 경기 악화가 전반적으로 멈추질 않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실업급여 문제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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