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멘 군인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카트(마약류)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그는 또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 2018.07.13 20:57 신고

    예맨 난민 받아들이자는 넘들의 가족한테 저래도 받아들이자는 말이 나오나 보자. 해외에서는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자던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이자고 했던 난민에게 살해당한 일도 있다. 정신들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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