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노골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아예 비핵화는 뒤로 제쳐두고, 종전선언과 지원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언제나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얼굴을 바꾸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면 그건 속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걸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 바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 할 북한 대표단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또 못이기는 척 들어줄지 아니면 비핵화 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1. 고로 2018.08.13 19:11 신고

    북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면 남이 핵폐기 요구하며 팅기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촛불정신으로 봐라보면 문재인대통령님이 종전선언을 장군님께 진상하는게 극히 당연함을 알수있죠.. 촛불정신으로 생각하는 촛불전사들이 나서서 장군님에 대한 충심.. 제대로 보여주세요..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9일 저녁부터 유해사이트였던 북한사이트 30개 중 28개에 대한 접속이 허용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문의 하였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본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통화를 했으나,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경찰청이 폐쇄할 사이트를 지정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통보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SKT, KT 등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명령해 이뤄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국내에서 접속 못하게 막아왔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라는 지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북한 사이트들이 자유롭게 접속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현재(11일 12시 20분 기준) 본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다시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는 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 상태지만, '서광', '룡마산'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을 경찰에 요청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데, 현재 북한 사이트가 접속이 되니 의아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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