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앞서 교육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청문보고서 채택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상대 갑질, 상습 교통 위반 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짜리 ‘이력 관리용’ 장관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과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도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행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딸 위장전입+아들 병역문제+재산신고 축소+피감기관 상대 갑질+상습 교통 위반.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고자 열을 올리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세금이 아깝다.
  1. 고로 2018.09.28 07:28 신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결한 인품과 높은 도덕성을 지닌 촛불지도자로 문재인대통령님이 특별히 엄선하신 인재이니 촛불정신으로 임명하여야 할것입니다..

  2. 미치련 유은혜 2018.09.28 11:41 신고

    자꾸 그래야 문정권 탄핵이 빨리온다. 강행해봐라

  3. 정ㅈ순 2018.09.28 14:28 신고

    완전 종북 양아치집단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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