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8차례'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Δ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 빌라 위장전입 Δ1992년 8월 서울 서초구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은 마포구 잔류 Δ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 Δ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Δ1995년 3월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Δ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또 2005년 이후엔 Δ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로 위장전입 Δ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장 의원은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라며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원칙에 2개가 포함된다. 임명장을 수여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직장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증을 맡겼는데,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 관리하셨나본데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이라고 핑계댔다.

하지만 교육적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내로남불"
  1. 고로 2018.09.12 08:47 신고

    [기고]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조국

    국회 청문회를 본 시민들을 열불 나게 했던 ‘비리 종합세트’ 중 위장전입, 위장취업, 스폰서 유착 세 가지만 보자. 먼저 신재민, 이현동, 조현오 세 후보자는 자식 진학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상습적이다. 그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다.

    그런데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섰고, <조선일보>는 사설로 화답했다. 필자는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 목적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예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서울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주소를 서울 소재 친인척 집으로 옮기는 것, 무주택자로 경기도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소재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 등. 그런데 당국은 투기 목적의 악질적 위장전입은 외면하면서 실수요자의 위장전입만 단속하고 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은 있는 법이다.

    둘째,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아무개씨는 위장취업했다. 국문과 출신 전직 아나운서로 전업주부였던 윤씨는 2004년 반도체업체에서 총 3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11개월 동안 비상임 감사로 근무했다. 2007년 1년 동안 설계감리업체에서 약 5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런 일은 공청회 추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신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네 자식의 학교 입학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수차례 하였고,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군’의 과오와 유사한 ‘신하’의 과오를 문제삼으면 ‘주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므로.

    - 중략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공정한 사회’는 공허한 수사이고,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허투루 읽었음을 또는 읽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셈일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_fr=nv#csidxb052ec40857d3358adb0460478b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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