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별표1(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조항이었지만 이제 적용 될 전망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시행됐고, 적폐청산이 자영업자 청산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늘어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결국 일자린 줄이고 노동자를 더 늘린 꼴이 된 문 정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까?
  1. 고로 2018.08.03 18:55 신고


    최저임금 수배인상, 기본소득제 시행, 재벌해체와 산업국유화, 복지확대로 서민들 유토피아를 만든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베네수엘라로 만들려고 노력중이죠..촛불을 한번이라도 들었던 시민이라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려는 문재인정권을 응원합시다!!!!!

  2. 로안씨 2018.08.05 13:02 신고

    노숙자를 늘린게 아닐까 합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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