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다수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대면보고를 받고, 지난 2004년 탄핵 소추 당시 기무사 1처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했으며,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된 문건이 지난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과 분량으로 구성됐음을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의 표제는 당시 송영근 사령관의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함께, 상황 변동 시 사령관에게 즉시 보고하라는 메모도 기재돼 있었다”며 “문건에는 군 병력과 장비를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을 확인하고, 미인가 집회·서클 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59명의 특별 감찰 대상자의 동향에 대한 집중 감찰, A급 기자를 관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기무사령관의 보고 과정에서 (지난 2004년 당시의) 문건과 자료를 요구했으나, 문건 일부만 열람·보고해 (이 사령관이) 은폐하려는 것 아닌지 유감스러웠다”며 “어제 이 사령관과의 통화 당시에는 대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문건이 없다고 했으나, 오늘 대면보고에서 (이 사령관이)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사령관이 제1야당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도 속이려고 작정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난 2004년 당시의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기무사가) 제1야당인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방위 백승주 간사, 정보위 이은재 간사의 자료제출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탄핵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을 대비해 기무사가 군사적 대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지난 2016년도 문건과 성격이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31일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논란이 된 임 소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어제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에서 민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지적을 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헌법 파괴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이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병역 거부자가 군 개혁과 기무사 개혁, 국방 개혁을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어설픈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청문회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난 2004년과 2016년) 문건이 작성된 진상과 청와대와 시민단체로 무분별하게 기밀이 유출된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이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가 됐다고 들었다”며 “(이 사령관이) 저에게 누구에게도 문건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어떻게 이 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 소장에게 입수됐는지 그 경위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문건을) 유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김 대변인과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수단은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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