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전동 못총으로 무장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농협을 털었던 박모(52)씨, 일명 '옥천 일가족 사망 사건'인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려 한 가장 오모(42)씨,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박모(36)씨 등 최근 잇달아 화제가 됐던 생계형. 강력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자영업자였다."


먼저 전동 못총으로 농협을 털었던 박모씨는 고깃집 사장이다.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고깃집에서 500m 떨어진 농협을 털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두번째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의 가장 오모씨는 충북 옥천군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다가 빚에 쪼들린 끝에 아내와 세 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팔과 배에 자상만 남기고 살아남았다.

마지막 경북 포항·영주 새마을금고를 턴 은행강도들도 모두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7일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는 공사장 설비업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달 16일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강도 박모(36)씨는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119’ 건수는 5789건, 금액은 480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40%, 금액은 43.6%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119란 시중은행의 대출 원금·이자를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벼랑 끝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폭등했다는 얘기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 열면 다른 쪽에서 9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서민들은 극단적인 삶을 택하며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문 정부는 과연 이런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6일 오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을 현재 인원의 절반쯤으로 감축하려는 것을 두고 투표가 시행되고 있었다.


장 실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번에 5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장 실장이 사는 이 아파트에 게시된 안내문에는 ‘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는 경비비 절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1일에 시작된 투표는 15일에 끝난다. ‘경비 시스템 개선안’ 찬성표가 과반이면 경비원 52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현재 인원(116명)의 45%에 해당한다. 경비원을 줄이면 각 세대가 매달 적게는 6만5040원, 많게는 11만2980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안내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 장 실장이 사는 138㎡형(52평 타입)의 경우 다달이 9만원이 절약된다.

이 주민투표는 특이하게도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세입자는 제외된다. 경비원들은 관리비에 좀 더 민감한 세입자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해 다행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보도로 이곳 주민들이 상당히 야박한 것으로 비쳤지만, 경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작 욕 먹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에서만 누군가 조작이라도 하듯 현실과 다른 댓글들이 달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몇 년 전에도 다른 아파트들처럼 경비실 통합하는 방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경비원들 내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부결됐어요. 이곳 주민들은 그래도 양반들이에요.”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다는 한 경비원의 '말'이다.


심지어는 “일부 동 대표들이 경비원 줄여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홍준표 대표한테 가서 막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이 아파트에 산다. 지금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한 경비원은 “이 말은 꼭 써 달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월급이 많이 오르면 좋지요. 그런데 ‘아, 이러다가 잘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안 잘리고 오래 다니는 겁니다. 여기 경비 정년이 63세입니다. 그 뒤에는 촉탁으로 2년 더 있을 수 있고요. 월급 많이 안 올라도 좋으니 70세 정도로 정년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 몇몇은 제법 먹고살 만하지만 대부분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서울시청이 설립)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을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중 5.2%(3245개 단지 중 169개)가 경비 인력을 줄였다.

교수시절부터 장 실장의 막무가내 고집은 수 차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증언됀 바 있다. 과연 이런 장 실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투표는 했을까? 했다면 어느쪽에 했을까? 그의 막무가내식 고집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들을 해고 할지 말지 열린 해당 투표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잘못이 아닌 장 실장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치 정도는 있어야 할텐데... 그런 눈치 따윈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3일, JTBC와 인터뷰에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에 (2018년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장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勞)와 사(使)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용자 측이) 그냥 걸어나가 버렸다"고도 했다.

그래도 장 실장은 고용 회복 시기와 관련해선 "(증가 폭이)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 제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본부에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 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그걸 법제화하려 한다"며 의아한 답변을 해 모순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장 실장은 본인이 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감각 상실자 인가?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선 놀랐다니 기가 막힌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이 가능하냔 질문에 정부가 보장 할 수 없다면서도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 사업본부에 협상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한겠다는 궤변에 다시한번 소스라칠 일이다.

실물경제에 대해 아마추어보다 모르는 장 실장을 믿고 앞으로 국민들은 망망대해를 헤쳐 나아가야되는 이 현실이 원망스럽다.
  1. 신광혜 2018.09.04 09:05 신고

    장난하나

  2. 고로 2018.09.05 23:28 신고

    역시 강남 사시는 분다운 발언입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신입과 경력을 합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 24.6%가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고, 51.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76.2%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대기업은 23.8%에 그쳤다. 이렇듯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채용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로 경기 악화와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응답한 기업의 40.0%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상황 악화’를 이유로 밝혔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6.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 채용 여력 감소(3.3%)’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큰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직원 채용 시 수시채용하는 기업이 54.1%(66개사)로 나타났으며 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시채용 비중이 평균 61.4%로 공채보다 22.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주52시간 근무로 인력수요는 늘었지만, 경기 악화에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흔한 착각 중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믿는 착각이 있다. 이를두고 아인슈타인은 이런말을 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다." 그저 장 실장이 일찍 깨닫길 바랄 뿐이다.


26일, 청와대는 황수경(7월 임명, 13개월 근무)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신욱 신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황 청장을 경질한 배경에는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혼선이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천500가구에서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쉽게말해 문재인 정부의 입맛대로 표본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분기 조사에서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하면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분배지표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여권쪽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표본 확대 과정에서 "2017년에 비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효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작년 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 표본을 급격하게 확대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 통계청 측의 대응과 청와대의 추가 분석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증가)했고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청와대 측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가계동향조사를 담당한 통계청 과장(이후 보직 교체)은 원시자료(마이크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청와대 발표의 근거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그렇지만 사실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크다.

통계청은 애초에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소득 통계를 2017년까지만 작성하기로 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정치권 및 학계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올해도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통계청이 연 1회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통계에서 파악된 가계소득과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소득통계 수치의 차이가 커서 정합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전임자 시절 결정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이를 재선택 했다. 이를두고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소득 통계 지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섯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 측이 통계청장 경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통계청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탁 인사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장 교체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임 강 청장은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인사를 신임 통계청장 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제는 통계청장도 청와대가 원하는 통계 지표가 안나오면 경질되는 요상한 시대다.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면 일단 교체하고 보는 문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섯다. 이제 본인들 입맛대로 통계 지표가 나올까? 두고 볼 일이다.
  1. 고로 2018.08.26 21:03 신고

    문재인대통령께서 작정하고 나라를 낙원으로 포장하시려네요!! 촛불정신으로 격하게 응원합니다!!

  2. ㅆㅂㄴ 2018.08.26 22:42 신고

    ♬♫♬♫ 통계를 조작하라는 압력이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 계층의 2분기 명목 소득액은 132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7.6%) 감소했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득액은 2015년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환산한 금액이다.

올해 2분기 1분위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분기 기준 2011년(122만8천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구소득은 월·계절에 따라 변동하므로 통상 연중 같은 시점의 금액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소득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268만5천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0만1천원(3.6%) 줄었다.

2분위 역시 명목 소득 감소 폭(6만1천원, 2.1%)보다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2분위 실질소득 감소액은 올해 1분기(14만3천원)와 작년 3분기(11만1천원)에 이어 올해 2분기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세 번째로 컸다.

중간 계층인 3분위의 실질소득은 6만3천원(1.6%) 감소한 378만원이었다.


"반면 상위 계층은 실질소득이 늘었다."


4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522만원, 87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만5천원(3.3%), 69만2천원(8.6%) 증가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소릴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일국의 대통령이 감성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데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역대 최악을 경신 중인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단 느낌마저 들게 만드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자니 속이 뒤집힌다. 부디 문 대통령은 당신네 기관에서 조사한 지표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길 바란다.
  1. 기득권적폐청산 2018.08.26 12:31 신고

    저 발언은 치매증상 같음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발언이였슴
    온국민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저딴소릴 참
    아예 팍 더 망해서
    끌어내는게 나을듯

  2. 고로 2018.08.26 20:31 신고

    촛불정신으로 재벌과 붙어먹은 김동연 당장 구속수사하고 장하성실장님에게 전권을 주어 소득주도경제 실현합시다!! 촛불을 한번이라도 들었던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과 장실장님 응원합시다!! 대깨문 대깨문 충성!!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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