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JTBC와 인터뷰에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에 (2018년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장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勞)와 사(使)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용자 측이) 그냥 걸어나가 버렸다"고도 했다.

그래도 장 실장은 고용 회복 시기와 관련해선 "(증가 폭이)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 제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본부에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 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그걸 법제화하려 한다"며 의아한 답변을 해 모순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장 실장은 본인이 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감각 상실자 인가?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선 놀랐다니 기가 막힌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이 가능하냔 질문에 정부가 보장 할 수 없다면서도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 사업본부에 협상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한겠다는 궤변에 다시한번 소스라칠 일이다.

실물경제에 대해 아마추어보다 모르는 장 실장을 믿고 앞으로 국민들은 망망대해를 헤쳐 나아가야되는 이 현실이 원망스럽다.
  1. 신광혜 2018.09.04 09:05 신고

    장난하나

  2. 고로 2018.09.05 23:28 신고

    역시 강남 사시는 분다운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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