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고위급 장성(將星)들이 많이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군인(군무원 포함)의 성범죄 피의자 56.3%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해·공 3군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방부(직할부대 포함)와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군인의 성범죄 상당수가 여성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이중 군인 간 성범죄도 2014년 7건, 2015년 11건, 2016년 13건, 2017년 8건, 2018년 6월까지 1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른 성범죄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도 2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김 의원은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성범죄 기소율이 육·해·공군 소속 군인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힘 있는 높은 부대’에 근무하면 성범죄 처벌도 ‘솜방방이’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소속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GP11곳 파괴 합의를 덥썩 물 정신머리는 있고 곪다못해 썩어 문드러진 위 문제들은 처리안하시나? 전시에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적과 싸울순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다.

이러다간 전시에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정 장관님 당신께 많이도 안바랍니다. 부디 대한민국 군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피아식별만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7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동해 잠수함 기지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구글 어스'를 통해 함경남도 신포 인근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살펴본 결과 북 잠수함 여러 척이 기동한 흔적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마양도는 신포에서 동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동해 최대의 북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이다.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국립연구원(CNES)'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도 마양도 부근에 75~76m 길이의 잠수함 2척과 30~32m급 잠수함 2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여m 길이의 잠수함은 북한의 주력 구형 잠수함인 로미오급(1800t급), 30여m 길이의 잠수함은 상어급 소형 잠수함(330t급)으로 각각 추정된다.

VOA는 "마양도 전체로 볼 때 잠수함이 많을 때 30척가량, 적을 땐 20척 남짓"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마양도에서 북 잠수함들이 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촬영된 '디지털글로브'의 위성사진에는 마양도 내 군 부대 연병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렇듯 북한은 잠시라도 군사 훈련을 게을리 한 적이 없고, 여러 저명한 언론사 또는 국영기관을 통해 그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 그런데 평화라는 설탕 발린 떡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자들은 대체 뭔가? 더군다나 삼자들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밀접히 관련된 당사자들이 말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절대 불리한 GP11개를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바보거나,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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