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발효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북한과의 대화뿐이었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4년 후엔 대한민국 육군 38만명 vs 북한 육군 110만명

전쟁의 고전(古典)이자 지휘관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 차단이다. 현 정부는 군사적 갈등을 완화해 적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조치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3가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병력 자체가 극심히 감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첨단의 공격용 무기 체계 등 전력 확보는 미비하다. 현재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11만8000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미 우리 군은 2006년 국방 개혁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추가로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한다. 2005년 당시 북한 육군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대 1이던 병력 수가, 2022년이 되면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대 1로 더욱 병력 차가 심해진다. 절대적 숫자의 열세로 병력이 적에게 섬멸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 북핵 대비? 서울 점령은 시간문제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북한에 반격을 가하는 공세적 전력은 모두 좌절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40년 된 M48A5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대표적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전차는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북핵에 대비하는 3축(軸) 체계 중 공격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은 고사 상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 한미미사일협정상의 탄도무게제한을 해제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무4 미사일을 개발을 약속했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도 개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실전 배치는 요원하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군의 210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의 화력여단의 창설과 작전도 어렵다.

미사일 방어 전력은 더 한심스럽다. 높은 고도를 요격할 L-SAM 미사일은 2024년까지 전력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판문점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 시험이 연기된 후 7개월간이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對)전차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前方)에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를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


- 미군 4성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연합군 지휘 체계 혼선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국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노무현 정부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무작정 시작했다. 대입 정책이나 원전 문제와 달리,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호언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큰 방해다. 키리졸브나 UFG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임무를 우리 군이 수행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할 수 없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계약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최소 ISR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지휘할 전략적 능력도 없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려는 무모함마저 감지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앉혀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국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 낭만주의다.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한반도의 탈냉전화라는 평화 낭만주의에 빠져 동북아의 신(新)냉전 흐름을 잊었다가는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


- 종전 선언의 목적은 '김정은 제거 작전' 막기 위함.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다.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김일성 직계 후손들이 지도자를 승계하는 전제왕정 구조 국가라는 점이다. 이런 왕정의 특징은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가 '왕정 유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지키는 게 목표인 정상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수령결사옹위'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 즉 김정은의 제거와 정권 붕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참수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전(前) 정권부터 참수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연내 미국과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평시에 참수작전 위협이 없어지고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작아진다.

북한 입장에선 종전 선언을 얻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유지한다면 안보 위협을 모두 없앨 수 있다. 핵 군축을 구실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가 없는 양보'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리 뺄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을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이러한 사안에 관심을 두기 싫어한다. 그러나 이거하난 분명히 알아줬음 한다. 나중에 그 무관심이 돌고 돌아 본인 정수리에 꽂혀 피죽을 먹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07565
  1. komame 2018.11.03 02:07 신고

    철수 안 한다는데요

  2. 고로 2018.11.03 08:47 신고

    비양심적으로 현역복무하는 한 남 충들이 지키믄 된다는게 촛불정신이죠!! 투철한 페미니즘과 반미자주정신으로 똘똘뭉친 촛불정신이 사법부와 이 나라를 장악한 효과가 바로 실현되고 있음이 자랑스럽네요~~


5일, 아사히 신문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당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친문 및 반일 성향을 가진 세력들이 관련 기사들마다 보도자체를 거짓이라고 폄하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 근거없는 반일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아시히 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지난달 19~20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회담 당시 "한국전쟁(6·25전쟁)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장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넓고 배짱이 두둑한 데다 말이 통하는 인물"이라고 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체제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관련 기사들에는 '가짜뉴스', '적폐', '일본신문 거르자', '기레기' 등등 근거 없는 폄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위 댓글 형식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는 변함 없이 달리는 댓글이다. 앞서 북미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나온 사실이 있어 위 주장보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더 신뢰성 있어 보인다.
  1. 주소리 2018.07.10 22:06 신고

    평화 좋아하는 놈이 핵을 왜 그렇게 좋아해?
    탐욕스런 돼지


15일(현지시간),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갈레고 의원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먼저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매티스 장관 또는 패트릭 샤냐한 국방부 부장관과 사전 논의한 것인지" 질문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매티스 장관의 지지 여부"도 물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와도 사전 논의했는지"도 물었다.

끝으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사안과 관련한 국방 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의도가 여전히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매티스 장관이 30일 이내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방부 지도부와의 논의조차 없이 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적었다.

또한 "매티스 장관도 알고 있듯이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상호운용성을 높이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이 훈련들이 한국군과 미군, 일본,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매티스 장관으로부터 듣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의 명성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 국가안보에 가해진 부분적 손상을 의회가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최근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철수를 요구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날 벨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군사 태세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평화는 유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바 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북한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군의 역량을 낮추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당국자라도 연합 군사력이나 훈련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됐다. 유약함을 통해 평화를 이룬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적을 대담하게 만들 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틀렸다. 강력함을 통한 평화와 준비태세는 억지력을 뜻하고 억지력은 곧 평화."라고 선을 그었다.


- 주한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대한민국에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

한국의 (문정인)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한국 정부 인사가 거듭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전 종전 이래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핵 역량과 막대한 병력을 갖춘 북한이 비무장지대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고 남북한 사이에 가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이념 침투나 군사 공격을 통해 한국을 접수할 것이다.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당사국들을 화해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군이 비핵화와 동시에 훨씬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 분열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한 미군 감축 전에 북한 군 감축 및 후퇴 필요 그리고 중국은 음해 말고 올바른 견인 필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희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중요한 건 평화협정에 어떤 조항이 담길 것인가 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지상군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선언할 순 없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비핵화 외에도 북한의 위협적 병력을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특히 서울에 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해 북쪽 깊숙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경우 평화협정의 특정 조약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상당 규모의 북한 지상군을 줄이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주한미군의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병력 감축을 해야 하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중국이 북한을 올바른 해법으로 이끌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미군 북한 선제 타격 시, 한국 동의 필요 없어! 물론 북한의 공격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유사시 한국은 공격형 아닌 방어형 태새 갖춰야 될 것.

미군이 북한에 대한 타격 결정을 내릴 경우 공격에 앞서 역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 국가라면 자국 방어를 하는데 그 누구로부터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미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국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하거나 미국의 동맹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북한이 미국 공격을 결정할 경우 북한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엔 미국 지도부 외에 어느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말한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한국 군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경우, 미국과 한국은 모두 한국 방어 의무를 지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억지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군사적 공조 거부 시, 미군은 떠나고 한국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만약 한국이 그런 군사 공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추측하진 않겠다. 다만 힘을 통한 평화는 작동한다는 말을 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오면 한국이 북한,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강력히 남아있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라는 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국은 떠날 것이다. 그 때부터 한국은 중국, 북한에 직면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재차 경고했다.


- 북한 비핵화에는 중국의 의지 반드시 필요, 현재 중국은 분단 된 한반도 더 선호해, 주한미국대사에 해리 해리스 '전사'이지만, 외교술에도 뛰어난 적임자.

협상,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의 의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상유지를 애지중지하는 중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너무나 선호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지만 통일로 이어지게 될 평화적 접근을 두려워한다. 김정은이 호전적이 된 이유는 중국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중국이 평화 구축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꼭두각시처럼 갖고 노는 것이다. 언젠가 북한이 강력한 중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심지어 김정은도 한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올바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건 평화 과정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는 중국 때문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기에 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주한미국대사에 지명 되었는 데 이는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을 주한미국대사에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단연 ‘전사’이지만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역내 국가들과 미 국방부 사이에서 비중 있는 외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야말로 노련한 외교관이자 단련된 전사라고 하겠다. 전쟁의 의미와 참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평화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잠재적으론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올바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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