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각), VOA와의 인터뷰에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요호 의원은 "중국의 건설은행과 농업은행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전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미.북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은 "김정은에게 달린 일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계속 진행돼 왔고 김정은은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하는 걸 보니 김정은의 정치적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겠죠.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한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은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어떻게 협조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은 "한국은 단순한 중재 역할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번 협상이 단순히 미국의 협상으로만 보여진다면 미국이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원망을 듣게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문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주체는 한국과 북한입니다"라고 답했다.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은 "약 6개월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봅시다. 김정은은 이후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켰고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서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끝내는 데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회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개최돼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제재 완화를 고려할 만큼 북한이 선의를 보였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요호 의원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이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거나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추적해 압박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싶은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또 추가 제재 외에도 협상 실패 시 미국은 어떤 옵션들이 있냐는 질문에 요호 의원 "북한은 현재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 없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북한과 거래하려는 상대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죠. 북한과 거래할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거래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겁니다. 선택은 김정은의 몫입니다"라고 답했다.
1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북·중 접경에서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공급 과잉 상태가 빚어지는 등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시진핑과 김정은 만남 이후 중국의 북한 원유 공급량 대폭 증가.

RFA 인터뷰에서 단둥의 한 소식통은 "요즘 북한에 보내는 원유가 하루 평균 유조차 80량에 이른다는 얘기를 '바싼(八三)유류저장소'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유조차 한 량은 60t으로 80량이면 4800t 분량"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를 북한에 꾸준히 공급한다면 유엔이 정한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 상한선인 400만배럴(약 64만t·일평균 1753t)을 크게 넘어선다고 전했다.

단둥 북쪽 30㎞ 지점에 있는 바싼유류저장소는 헤이룽장성 다칭(大慶) 유전에서 원유를 실어와 보관하는 곳이다.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여기서 시작된다. 송유관은 압록강 밑을 통과해 북한 봉화 화학 공장으로 간다. 단둥의 한 주민도 "바싼저유소에 기름을 싣고 들어오는 유조 열차가 (김정은의 첫 방중 이후인) 4월 초부터 하루 2~3대로 증가했다"며 "하루에 한 번꼴로 다니던 유조 열차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증언했다.


- 시진핑과 김정은 만남 이후 중국 내 북한 북한 인력파견 대폭 증가.

RFA는 대북 제재 대상인 인력 파견도 대폭 늘어났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작년 해외 북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과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모두 금지시켰는데, 단둥과 둥강(단둥항 인근 지역) 지역에서는 지난 4월 한 달간 각각 수백명의 북한 여성 인력이 무더기로 파견됐다. 너무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바람에 단둥과 둥강에선 각각 100여명과 60여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고 한다.


- 대북제재 요구에 앞에선 YES, 뒤로는 북한 챙기기.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단둥의 한 수산업자는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의 두 차례 정상회담, 북한 우호참관단의 대대적인 경제 시찰과 시진핑 주석 면담 등 북·중 고위층에서 잇따르고 있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에겐 과거와 다른 신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 정점을 이뤘던 북한산 수산물 밀수 단속 등이 최근에 상당히 느슨해지면서 해상을 통한 대북 밀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중국으로 석탄수출 재개, 시진핑 김정은 만남 후 북한 디젤, 휘발유 35% 떨어져.

북한이 벌써부터 대중(對中) 석탄 수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중국 석탄 수입업체들을 인용해 "김정은 방중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북한 석탄 업체들의 판매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 프레스' 관계자도 "4월 중순부터 북한의 휘발유 값이 조금씩 떨어졌고 5월 8일부터는 휘발유와 디젤유 값이 전달보다 35%나 떨어졌다"고 전했다. 대북 원유 공급이 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17일, 정부당국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만났을 때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북ㆍ미 정상회담이 가져올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원동력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당국자는 “특히 두 정상은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경제·외교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강공으로 나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 언론들은 김정은 방중 직후 “중국 동지들의 견결한 지지성원과 동지적 협력은 우리(북한)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며 “중대한 사업(업무)과 관련한 진정 어린 고견을 들려준 데 대하여 (김정은이) 감사의 정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또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조(북).중 사이의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에 대해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지난 14일부터 북한은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당 책임자 전원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 경제 배우기에 나섰고, 시 주석이 이들과 면담(16일)하는 등 양국 협력이 구체화하는 조짐이다.
  1. sdtgf 2018.05.20 16:58 신고

    역시 북한과 중국은 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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