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종전선언은 했다가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했던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엔 다르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바 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이후 고위급 상호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경제협력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콩대 언저 한 교수는 "중국의 국익은 미국의 안보 동맹을 깨뜨리려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평화 관계를 이루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콩대 후웨이싱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7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로 알려진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S-400 트라이엄프’의 첫 요격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상에 중국만큼 이기적인 나라가 있을까?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미국 앞에선 설설기며 기회주의자로 변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면서 미국은 악하고 자신들은 정의로운 듯 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친중반미를 외치는 것들 밖에 없어 나라가 중국 아가리로 들어갈 것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중국몽을 꿈꾼다며, 시진핑 앞에 아부를 떨고 있으니 벌써부터 속국이 된 기분이다.

사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 진짜 이유는 정치인들이 개판을 치고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개판을 치고 있는 놈들이 누군지 몰라서다. 언제쯤 대한민국인들이 '쇼'와 '현실'을 구별할 능력을 갖출런지... 깨달을 때가 오긴 할까? 생각만해도 갑갑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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