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수사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경찰이 아닌 관세청에서 전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러시아산 석탄이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1월 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것을 내사종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이를두고 이 의원은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절름발이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은 것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이 수사에서 애초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미국과 UN의 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어설프게 숨겨 화를 자초하지 말았음 한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