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간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이는 사전검열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로 불거진 정부의 국가통계 개입 논란과 통계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에 이어 추가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미리 받은 기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이다. 

통계법 27조는 통계자료를 공식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계를 미리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전제공 제도를 1일 1건 꼴로 과용한 셈이다. 특히 일자리위의 경우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가 각 정부 부처나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 의원은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조리한 관행을 막으려는 목적인데 통계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서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1. 고로 2018.10.17 07:20 신고

    강신욱 통계청장 "좋은 통계 만드는 것으로 정책 보답" 발언하셨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촛불인사를 제대로 뽑으신듯 해염~~


23일, 통계청이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자, 26일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시켰다.

이렇듯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당초 올해부터 없애려다 정부와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를 선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지할 것을 지시해 부활한 통계다. 시키는 대로 통계를 낸 죄 밖에 없는 통계청이 억울한 이유다. 

황 청장이 지나치게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다 보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 생산이나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족했던 점이 청와대의 불만을 샀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계청의 한 간부는 “통계와 정책은 분리해 접근하는 게 맞고, 황 청장은 내부에서도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후임인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소득분배 전문가로, 향후 소득 통계 생산이 강화되는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지난 16일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 참석,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이 완전히 바뀌어 이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도 통계청이 이를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각에선 정부가 통계 수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제15대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려면 청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통계청의 독립성과 통계 수치의 객관성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걱정하듯 말했다.

앞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 고로 2018.08.27 15:52 신고

    강 신임청장님은 김동연이 속도조절론 내세울때 청와대 하명을 받아 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의 긍정적효과가 90프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소득성장론을 유지시킨 촛불영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는건 이유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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