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지만,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보상이 있기 전에 먼저 비핵화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번 비핵화에 실패한 전략, 북한만 추구하는 '동시적·단계적 실현 방침'

이날 리 외무상은 동시행동과 단계적 실현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동시적·단계적 실현 방침이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어 단계마다 ‘보상’을 받겠다는 북한의 오랜 전략이다.

그는 "미국이 선 비핵화만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보다 핵무기를 먼저 가졌고, 우리는 미국에 돌멩이 하나 날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은 수 차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쟁에서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 바 있다. 더욱이 북한 주민들에게 반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리 외무상은 "조미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공화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성명이 원만히 이행되려면 수십 년간의 조미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 조성에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 행동 원칙에서 단계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 미.북 회담 앞두고 UN까지 비판.

리 외무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도 비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를 외면하는 건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이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판문점 선언이나 나머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그는 "핵 시험과 로켓 시험발사를 문제로 삼아 안보리가 제재했는데, 시험이 중지된 지 1년이 됐는데 제재결의 완화나 해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선 비핵화에 부합할 만한 핵 관련 폐기는 일체 없었다. 리용호가 주장하는 실험을 중지한건 비핵화와 관련없을 뿐더러 이는 얼마든지 복구 가능한 '북한식 핵폐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재는 정당한 결과다.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망령을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며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고 있고,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영웅들의 유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며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이상으로 북한과 훨씬 잘 지낸다"며 "김정은과 많은 개인적인 서신 왕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장기 억류 미국인 석방,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한 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IAEA 보고서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VOA(미국의소리)의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IAEA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IAEA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실행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믿는다"고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냈지만, 북한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일이다.

이렇듯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말을 무시한 채 언제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퍼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아예 제재도 무시하며 주권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 중이다. 이에따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제재를 가할지 국민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신앙과 자유 연맹’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을 기억하며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의 눈이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쏠려있다"면서,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이 진지한지, 그렇지 않은지 1분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정상회담에 접근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를 평생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실패한 정책과 약속 위반을 수년 간 겪은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로 알려진 실패한 정책을 끝내고 강력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과 함께 북한 정권에 전례 없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개월 간 미국의 지도력과 강력한 언행이 변함없이 이어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은 3명의 미국인 인질을 석방했고 그들은 바로 몇 주일 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역사적인 평화 추구의 길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가족을 가슴에 담고 간다"고 말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웜비어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나눴다"며, "웜비어가 명석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젊은이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웜비어 아버지에게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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