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북한 정권의 잔혹성도 폭로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배고픈 수감자들은 먹을 만한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받고 처형을 당하며, 강제 낙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정권이 출범 후 정치적 숙청을 시작해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연 단독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연합으로 하는 ‘워 게임(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원한다”고도 말해 한반도 정세가 그동안 줄곧 CVID를 고수해 오던 강경 정책에서 애매모호한 국면을 맞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공동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CVID를 포기하지 않았고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며 지금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를 기술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라고 요구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하지만 일단 과정을 시작하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과정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나는 대북 제재를 없애길 고대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해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미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약속은 공동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합의문에 서명한 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연합으로 하는 ‘워 게임(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워 게임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를 중단하면 미국이 막대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 군인을 데려오길 원한다”며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방정식의 일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김정은이 초청을 수락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의 백악관 방문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사람을 죽이고 수천 명을 굶어죽게 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재능 있다고 부르나’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매우 재능 있고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며 “오토가 없었다면 정상회담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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