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상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한지 하루 뒤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전날 ‘미중 무역마찰의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백서를 8개국어로 펴낸 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직후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인간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가 석유가 풍부한 나라를 파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됐지만 고통과 부패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권력에 대한 갈증이 팽창과 침략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유사회 인도가 셀 수 없는 수백만명을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진입시켰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시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할 인도 태평양 투자계획에 인도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대일로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 이후 외국의 간섭을 거부한 게 미국의 공식 정책이 돼 왔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1823년 당시 미국 대통령 먼로는 연두교서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고립주의를 주창했다. 일대일로 건설 등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로주의를 언급 한 직후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자투자에 대한 심사 법을 강화한 사실을 꼽은 게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외자투자 심사 강화는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정상들을 향해 당신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일(외자투자 심사 강화)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는 팽창주의적인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려고 해왔다"고 강조하고, "글로벌리즘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애국주의 독트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영원히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글로벌화를 강조해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비판할 때 사용해온 약탈논리도 반복했다. "일부 국가들이 개방을 악용해 상품을 덤핑하고, 자국 제품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 통화를 조작해 미국에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정부 주도 산업계획과 국유기업을 이용해 자기들에 유리하게 시스템을 조작하고, 강제 기술이전과 지재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은 중국을 겨냥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이 모든 철강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개 제조업 일자리와 6만개 공장을 잃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쌓인 무역적자가 13조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날들은 이제 지났다"며 "더 이상 그런 악용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미국 기업들이 속임을 당하고, 미국의 부(富)가 약탈당하고 이전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상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 부과를 발표해 지금까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나의 친구 시 주석에 대한 큰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교역 불균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들이 거래하는 방식을 참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미국은 결코 자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 3개국 정상에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시 주석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음 순으로 거론했다.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망령을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며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고 있고,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영웅들의 유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며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이상으로 북한과 훨씬 잘 지낸다"며 "김정은과 많은 개인적인 서신 왕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장기 억류 미국인 석방,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한 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IAEA 보고서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VOA(미국의소리)의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IAEA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IAEA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실행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믿는다"고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냈지만, 북한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일이다.

이렇듯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말을 무시한 채 언제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퍼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아예 제재도 무시하며 주권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 중이다. 이에따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제재를 가할지 국민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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