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 만료됐었다.

또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항들은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다.

한편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게 된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만료됐던 북한인권법 카드를 미국이 다시 꺼내들었다. 이유는 북한의 진전성 없는 핵 폐기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위반 건들이 수차례 발각되며 미국으로선 북한 태도에 의심은 물론 지원국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구상 중이다.

북한에게 정해진 카드는 단 하나 뿐인데 계속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북한이 그럴 수 있는 데에는 주변국들의 도움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몰래 북한을 돕다가 딱 걸렸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한민국 또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닐 것"이란 환상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이 가할 제재에 주목하길 바란다. 누군가가 조작하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말고...
  1. 주소리 2018.07.24 14:22 신고

    지금2018년인데 저기는 1918년 같지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원장은 북한 인민을 사랑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 어떤 점에 놀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좋은 자질을 가졌다. 재미있고 매우 똑똑하며, 뛰어난 협상가"라면서 "김 위원장은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늘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놨는데, 김 위원장의 반응은 어땟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할 뿐 화제를 돌렸다.

또한 김 위원장과 서로 최후통첩을 발표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통첩은 없었다"며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을 칭찬하고 역시나 협상을 타결 했다는 데 의의를 두며 말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되었고 한국에 계속 주둔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주둔할 거다. 심지어 이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돈이 소모되는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북한)이1 매우 만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사훈련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하는 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떠난 후 대통령(트럼프)을 어떻게 생각 것 같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김 위원장을 좋아했다. 나는 과거를 이해한다"며 "누구도 내게 김 위원장이 과격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김 위원장은 과격한 사람이거나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잘 어울렸다. 그는 똑똑하고 주민들과 나라를 사랑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었고, 주민들에게 잔인했다. 그래도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은 그가 목격했던 과거의 일들을 한 것"이며 "오늘과 어제, 몇 주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이다"라고 변호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수사와 제재가 없었다면, 제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고 있지만, 핵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횡설수설 하기도 했다.

또한 이 방송은 VOA 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듣게 될 것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어떤 말을 하고 싶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 "북한 주민들을 위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김정은과 트럼프)는 매우 잘 어울린다. 우리는 궁합이 잘 맞았다. 궁합은 매우 중요하다.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그것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가졌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했고, 북한을 위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소와 다르게 계속 중언부언 하기도 했다.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생 동안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며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과의 합의는 꼭 의회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최근 발언이 진지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한 주 동안 준비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난 대선) 토론 때 어땠는지 물어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 보도들은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앞서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 매우 잘 준비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준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담 성공 자체가 태도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준비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담이) 열리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합의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상기시키며 "오바마 대통령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합의와 관련해 의회를 거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쉽게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직 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의 초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데니스 로드먼을 좋아한다"며 "리바운드를 훌륭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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