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밝혔으나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액수에 국민들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비용추계서에 담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될 것"이라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핑계댔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용추계서 관련 담당 부처의 설명이나 토론이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만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간 합의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내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준동의안을 당장 처리하기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막대한 비용이 세금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앉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깨문'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난 애초에 찍은적도 없고, 지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인간들로 인해 피해보기 싫다. 청와대는 국회에 3차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 외압 넣지 말고 김제동.김미화 데리고, 나머지 지지자들 데리고, 어서 가길 바란다.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흔쾌히 협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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