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문을 닫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음식점업에서 모두 3367개나 순감했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에서도 1136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토목건설업과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에서도 각각 전국에서 3985개와 6786개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효과는 지속됐다. 보통 1~2월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지만, 작년에는 특히 6~10월 기간에도 신규 사업장보다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았다. 6월에는 업종 불문 전국에서 9596개의 사업장이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이후 하절기에 넉 달 연속으로 사업장 수가 순감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이의 1.54배나 되는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더 심각해져 전국에서 7만1944개의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배율로는 2.07배다. 폐업하는 사업장 중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많았다. 올 1~2월에는 5~9인 규모 소규모 음식점이 전국에서 195개 폐업했으며 3~4월에도 소규모 음식점의 어려움이 계속돼 10~29인 중간 규모 음식점은 3~4월에 모두 208개가 순전히 감소했고, 3월에는 5~9인 규모 음식점만 80개나 줄어들었다. 

이중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물·건설업이었다. 전국에서 모두 1만2735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또 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1072개가 생겨나는 동안 1538개가 사라져 폐업한 사업장이 43%나 더 많았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주춤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많이 발견된 점도 특징이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은 해당 기간 전국에서 3994개 사업장이 새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5153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1159개가 감소한 것이다. 또 숙박업은 136개가 생기는 동안 252개가 감소해 전국에서 116개가 순감했다. 새로 생긴 숙박업소보다 장사가 안돼 폐업한 숙박업소가 85%나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 이후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1. 잘생각해봐 2018.07.04 22:05 신고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은 것아닐까?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향후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닐까?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소득은 거의 다 소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있니?

    • 진주모 진주모 2018.07.05 00:32 신고

      아 그러면 이것도 적폐청산이여?ㅋㅋ 너나 잘 머리란 게 있으면 잘 생각해봐 그리고 중소업체들도 죽고 있어, 잘 좀 생각해봐 재앙이 변호만 말고 머리뒀다 뭐할래

    • 진주모 진주모 2018.07.05 00:34 신고

      자영업자와 중소업체가 죽으면 최저임금은 누가줘?ㅋㅋ 잘 좀 생각해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560여 만명 중 올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이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전국 자영업체 253만곳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8대 업종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을 넘어섰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51조25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644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해 대출받아 창업했으나 극심한 경쟁으로 장사가 안되고, 결국 폐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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