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현지시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위해 국무부 청사에 도착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양국이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발언과 남.북 경협 과속을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은 지난 10월부터 지뢰 제거 및 인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도로 개설 작업을 해왔다. 우리 군은 GOP 철책으로부터 군사분계선(MDL)까지 1.7㎞에 걸쳐서 방탄굴착기 등을 동원해 길을 냈으며, 북한군도 북측 철책에서 MDL까지 도로를 조성했다고 한다. 양측은 도로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 모두 도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22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측 대표는 다른 날짜에 이곳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내년 4월 MDL 부근에 유해 발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이 도로를 따라 인원이나 차량이 MDL을 통과할 수도 있다. 앞서 양측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도로 연결과 관련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견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실로 놀랍다. 어떻게보면 그 댓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치뤄야하기에 문 정부가 결정 하는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근거없는 평화'를 믿으며 이러한 위험한 결정을 하기보다 먼저 '북한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한.미 워킹 그룹 한국 측 대표 김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온갖 긍정적인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지만 "(남.북 철도)착공식은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결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