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자 미 상원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다. 의회가 지금부터 11월 중간선거 사이 북한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새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등 총 2건인데,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31일, 리드액트 작성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의회가 리드액트 통과 외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은 완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압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고, 리드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27일,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수사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경찰이 아닌 관세청에서 전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러시아산 석탄이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1월 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것을 내사종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이를두고 이 의원은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절름발이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은 것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이 수사에서 애초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미국과 UN의 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어설프게 숨겨 화를 자초하지 말았음 한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는데,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전해져 한편으론 도대체 얼마나 더 반출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7월 초 남북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 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 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밀반입한 제재 대상 물품이 북한석탄에 이어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까지 퍼준 정황이 연달아 들통나자 이제는 주권 운운하며 우회적으로 전기까지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분명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귀머거리 행세 중이다.

이와같은 남북사무소 꼼수 개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미국 앞에 뻐팅기는 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보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문 정부는 이제 북한을 위해 잔머리 그만 굴리고 더 과부화 걸리기 전에 국민을 위해 그 돌아가지 않는 머리 좀 쓰도록 노력해야되지 않을까? 문 정부는 급하더라도 우회하길 바란다.
  1. 기득권적폐청산 2018.08.25 03:05 신고

    지금 제주변만 해도
    문재앙 공산당이라는. 이야기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어요
    미군철수후. 바로 적화라는것도
    많이들. 알고 있구요
    예멘의 경우가 롤 모델이될듯하구요
    미군철수하자마자
    바로 야밤에 쳐들어와 적화 ㅎㅎ
    드루킹 이후로 넷상 문빠들 세력도
    약해졌고ᆢ네이버선 끽소리못하고
    그나마 다음에서 설치는수준
    적화되면. 젤먼저 김일성장학금받은
    좌빨 판사요 민주당ㆍ문재앙 일당 처형되고
    문빠늕인민재판으로
    전부 아오지 탄광행. 되는걸
    왜 모를까?
    느그이니 눈깔이 그리예쁘냐?

  2. 오월에 2018.08.27 01:55 신고

    정말 수구꼰대아저씨들~~~ 노답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이를두고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이렇듯 북한 퍼주기가 제재를 어기면서 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 괜찮다 저래서 괜찮다고 둘러대는 중이다. 엄연히 국제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이번엔 정유를 80t이나 퍼줬다. 이를 미루어보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 정부에게 최우선 순위는 북한임이 밝혀진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결정해야 할 때다. 평화란 명목에 가려 핵포기도 없고 군사력을 강화중인 북한에 퍼줄지, 아니면 그 반대로 흐르게 할지...
  1. 문재앙사형 2018.08.22 15:59 신고

    기름에 불태우고싶네

  2. 고로 2018.08.22 21:36 신고

    끝없는 임진강의 물결은 도도하게 흐른다.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지난 7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8일,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 의원은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포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문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측이 기소를 포함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침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통화했다.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리와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자에 대해 한국이 법적 처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문재인 정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요청하고, 종전선언에 대해 북-중과 주파수를 맞추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클레임(불만)을 건 적이 없다. 이 문제(북한산 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상 없다던 청와대의 자신만만에 보란듯이 경고한 백악관이다. 문 정부는 언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 자신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외교 결례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만큼 미국은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 문제 의혹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 문 정부가 언론에 미국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연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 때문이다.

실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써 만약 미국이 한국에 이같은 조치를 가하게 된다면 달러 거래가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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