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넌지시 경고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며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위 관계자와는 다르게 말했다.

지난달 8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일주일 뒤인 15일,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0일 한국 통일부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자제를 주문하는 단호한 어조로 수위를 높였다.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8일,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 의원은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포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추가 의심선박으로 보도된 진룽호가 나홋카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해 오는 8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억류한다는 얘기가 없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유 의원은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7시30분 포항신항에 입항했으며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홋카항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진룽호가 한국시각 4일 오전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포항 신항 제 7두부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진룽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항에 머물렀다. 이 방송은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뒤 이번까지 20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룽호를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작년 10월 27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와 하역한 이후 아무 문제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말고 작년 10월 27일의 석탄반입건 뿐 아니라 이번의 석탄반입까지 합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룽호를 포함한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검색·나포 등 조치를 지체없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살펴본 결과 '샤이닝 리치' 호가 한국 시간으로 8월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이용된 선박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아, 항구에 정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물론 이 선박이 억류 상태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는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는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해당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배였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억류되진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촉진한 개인 한 명, 기관 두 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제재를 받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인건지 너무 막 나가고 있다. 제재 검토가 나오는 상태에서 수시로 드나든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정박 중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문재인 정부는 잊어선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 배짱은 문 정부가 부리지만 당하는 건 국민들이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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