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회장단들에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내뱉은 말이 아닐까?

이날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홍 장관에게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해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달라"며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율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 이상 12.2% 늘어났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저임금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카드수수료 문제 등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달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속도가 안 맞는 문제, 둘째는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와는 별도로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의견 조율이 안됐다는 일종의 손짓인 셈이다.

눈 뜬 봉사가 아니라면 위 회담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잘 알 수 있다.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최저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올려라",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뜻이 좋다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늪에서 헤어나와야 되지 않을까?
  1. 신광헤 2018.07.18 18:34 신고

    ㅋㅋㅋㅋㅋ 매출을 올려라
    반대하는건 니가나쁜놈이라서다
    ㅋㅋㅋㅋㅋㅋㄱㅋㄱ
    이력이 궁금해지는발언이네요. 밑바닥부터경험 안해본사람들인듯

  2. 2018.07.18 23:51

    비밀댓글입니다

    • 진주모 진주모 2018.07.19 01:39 신고

      모든 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하지요, 감상이나 도덕에만 치우친 규제는 반드시 폭망을 불러오는 법

  3. 신광혜 2018.07.19 01:17 신고

    아.. 걍 출세할라고 자기경험, 신념 따윈 버리고 자기 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인물이군요..ㅠㅠ
    국민이 패션좌파면 강남에 집있는 근로자일가능성이 클껀데.. 고위직이야 뭐..

  4. 주소리 2018.07.24 14:46 신고

    그렇게 매출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으면 누가 어렵게 살까 그게 마음대로 안되니까 다들 힘들다 하는거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에 관한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됐다.


전북 K자동차 부품 전모 대표는 "중소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3~5%인데 최저임금을 해마다 10% 이상 올리는 것은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용주 경기가구조합 이사장은 "장관님께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섬유·도금·주물 등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충격이 자영업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올해 일본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격차가 1000원 이상 벌어지리라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제 인건비조차 일본 업체에 밀리게 됐다"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줄어 장점이던 납기 대응력까지 사라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은 양대 노총과 공무원노조에 '소상공인 제품 구매 운동'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 확대'를 요청하고, 대기업에 '납품 단가 조정'을 주문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돼는 최저임금 1만원의 벽만 한발짝 양보했을 뿐, 진짜 밑바닥의 소리는 못 듣고 있다. 당장 내년에 단행될 최저임금이 8350원에 이것 저것 더하면 일본도 따라잡을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특단'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뭔가를 내놓을지 아니면 그전에 문정부의 소신(?)을 내려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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