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정부 대전청사 후생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후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며 부실 통계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그동안의 고충도 내비쳤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황 전 청장은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황 전 청장이 경질된 이유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가계소득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 신뢰성 논란이 최근에 불거졌다. 당초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폐기도 검토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개편 입장으로 선회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를 분기별로 공표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당 등의 의견에 따른 결과다. 

이에 지난 해까지 5500개였던 표본 가구가 올해 8000가구로 확대됐다. 새로운 표본이 전체의 56.8%를 차지하게 됐다. 이후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가 악화되자 이 같은 통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황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계청장으로 수행하는 동안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며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전 청장은 “최근 주장은 다를지언정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치열하게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통계는 이처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청장은 “취임하면서 ‘비록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으로 해본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일원으로서 올인할 것’을 약속 드린바 있다”며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그것을 지킨 것 같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 모두가 도와주셨다.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치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전 청장은 이 같은 이임사를 밝히면서 이임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황 전 청장은 휴직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17대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청장은 홍장표 청와대 전 경제수석과 같은 진보 개혁 성향의 학현학파 출신이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이와같은 정황들이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물을 앉히기 위해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는 증거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위선과 독선이 얼만큼인지 잘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간이며 쓸개고 모두 빼주더니 이제는 정치 방식까지 닮아 가는 것 같아 큰일이다.
  1. 고로 2018.08.28 08:51 신고

    문대통령님 말 안들으면 적폐죠!! 적폐는 처단해야 하는게 촛불정신입니다!! 황수경 계속 입 나불되면 감방가는수가 있다.. 조심해라..


26일, 청와대는 황수경(7월 임명, 13개월 근무)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신욱 신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황 청장을 경질한 배경에는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혼선이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천500가구에서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쉽게말해 문재인 정부의 입맛대로 표본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분기 조사에서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하면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분배지표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여권쪽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표본 확대 과정에서 "2017년에 비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효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작년 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 표본을 급격하게 확대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 통계청 측의 대응과 청와대의 추가 분석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증가)했고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청와대 측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가계동향조사를 담당한 통계청 과장(이후 보직 교체)은 원시자료(마이크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청와대 발표의 근거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그렇지만 사실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크다.

통계청은 애초에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소득 통계를 2017년까지만 작성하기로 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정치권 및 학계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올해도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통계청이 연 1회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통계에서 파악된 가계소득과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소득통계 수치의 차이가 커서 정합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전임자 시절 결정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이를 재선택 했다. 이를두고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소득 통계 지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섯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 측이 통계청장 경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통계청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탁 인사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장 교체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임 강 청장은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인사를 신임 통계청장 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제는 통계청장도 청와대가 원하는 통계 지표가 안나오면 경질되는 요상한 시대다.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면 일단 교체하고 보는 문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섯다. 이제 본인들 입맛대로 통계 지표가 나올까? 두고 볼 일이다.
  1. 고로 2018.08.26 21:03 신고

    문재인대통령께서 작정하고 나라를 낙원으로 포장하시려네요!! 촛불정신으로 격하게 응원합니다!!

  2. ㅆㅂㄴ 2018.08.26 22:42 신고

    ♬♫♬♫ 통계를 조작하라는 압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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