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전동 못총으로 무장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농협을 털었던 박모(52)씨, 일명 '옥천 일가족 사망 사건'인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려 한 가장 오모(42)씨,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박모(36)씨 등 최근 잇달아 화제가 됐던 생계형. 강력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자영업자였다."


먼저 전동 못총으로 농협을 털었던 박모씨는 고깃집 사장이다.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고깃집에서 500m 떨어진 농협을 털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두번째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의 가장 오모씨는 충북 옥천군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다가 빚에 쪼들린 끝에 아내와 세 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팔과 배에 자상만 남기고 살아남았다.

마지막 경북 포항·영주 새마을금고를 턴 은행강도들도 모두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7일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는 공사장 설비업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달 16일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강도 박모(36)씨는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119’ 건수는 5789건, 금액은 480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40%, 금액은 43.6%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119란 시중은행의 대출 원금·이자를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벼랑 끝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폭등했다는 얘기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 열면 다른 쪽에서 9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서민들은 극단적인 삶을 택하며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문 정부는 과연 이런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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