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세사업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한술 더 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자영업자들이여, 최저임금이 1만원까진 안오를거라 안심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쉽게 마음 놓지 못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노동자보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더 벌고 있는가? 당신은 적폐청산위원회 개혁 대상이다. 혹시 "대기업만 해당 되지, 직원 1~2 명 둔 난 해당 안돼, 문재인 정부가 난 빼 줄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는가? 꼭 댓가를 치르시길...
  1. 고로 2018.08.03 07:56 신고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으로 때려죽이고 대기업은 갑질로 때려죽이고 군대는 계엄 반란모의로 때려죽이고 방산업체는 방산비리로 몰아 때려죽이고 과학기술은 탈원전으로 때려죽이고 남자는 페미니즘으로 때려죽이고 헉헉~~ 교육은 수시확대로 때려죽이고 시민사회는 난민확대로 때려죽이고 안전은 재앙으로 때려죽이고 ㅋㅋ 적폐청산이 사방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니 문대통령께선 흐믓하실듯요~~~~~

  2. 고로야 2018.08.03 08:12 신고

    위에 고로노마, 니는 지금껏 저런 것들이 그럼 정녕 잘해온것들이라 생각하냐? 그러니 개 돼지 국민소리 듣는거다. 사람답게 살려면 잘못된거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야지.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죽어나간 통계있냐? 갑질하는 대기업 갑질못하게 하는게 정부의 역할아니냐? 여지껏 알면서 눈감은게 잘못이지. 방산비리 때려잡아야지 너는 방산업체를 위해 국민들 세금들어간 방산비리를 눈감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거냐. 출근해야되서 여기까지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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