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도 상급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 불참비’를 걷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머리 수 채우려 강제로 벌금 부과... ●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일부 지회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벌금 명목으로 5만원씩 물리겠다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당시 집회에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1988년 설립된 국민연금지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7599명의 정규직원 중 5870명이 가입해 있다. 전국에 13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당시 집회에는 서울동부지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머릿수 채우려고 벌금까지 걷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일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개인 사정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말엔 쉬고 싶은데, 집회에 불참하면 벌금 5만원씩 걷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을 이용해 사실상 집회 참석자 수 늘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조합원은 당시 집회 참석 ‘인증샷’까지 찍어 지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회별로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다. 겨울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은 왜 집회에 참석하는지 공감도 못 할뿐더러 매달 몇만원씩 나가는 조합비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 뻔뻔한 노조측 "문제 될 게 없다"...●

집회 불참비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지부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어느 회사든 노조가 있는 곳은 다 그렇게 (벌금 부과를) 한다"며 "벌금 금액 등은 지회마다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지부의 관련 운영규정을 보면 ‘각종 지부 집회에 고의로 불참한 자’에게 경고 조치로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벌금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시된 규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건보 노조도... 이쯤되면 깡패? ●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집회 불참비를 걷는 것은 국민연금만의 사례가 아니다.

건보노조도 지난 9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건보노조는 9월 열린 ‘대정부 교섭 승리 총력 투쟁 선포대회’에 불참한 노조원들에게 1인당 2만~10만원까지 불참비를 걷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당한 참석 강요"라는 비난이 일었다.

11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에서 최근 발간한 ‘월간 헌정’ 11월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이라고 묘사한 글이 실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기념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훈 전 의원은 ‘10·26의 의미’라는 글에서 “김재규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인물이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로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0·26에 대해서도 “김재규 한 사람의 거사로 이룩한 쾌거였다”며 “우리 민주인사들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인사들은 김재규의 죽음을 재평가하고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대 투쟁을 주도했던 서 전 의원은 김영삼 신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4대 총선에선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대구 동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1993년 8월 보궐선거와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됐다. 16대 총선에선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주도한 민주국민당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입장이 헌정회에서 만드는 월간지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김재규를 영웅화하는, 대한민국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이 어떻게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헌정회 월간지에 실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헌정회 관계자는 “헌정회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 것은 아니다”며 “내부에서도 이 글을 게재한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 김무성과 서훈의 관계는? ●

한편 김무성 의원과 서훈 전 의원과의 관계도 주목 받고 있다. 서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기념관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주제가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줄곧 항의해왔다.

2015년 5월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정부 주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 노래의 제창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이 대놓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헌정회 발간 잡지에서 “박정희 암살한 김재규는 안중근급 위인”' 제목의 기사 댓글에는 kog1**** "서훈과 김무성의 관계가 드러났지.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고, 즉 김무성과 서훈의 관계를 파보면 왜 이딴 글을 헌정잡지에 실었는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기도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황교안-유승민, 물밑선 '통합플랜'도 오갔다... 그뒤엔 김무성'이라는 기사에서도 김무성과 서훈과의 관계가 재차 확인됐다.

(기사 본문)

김 전 대표(김무성)에게 (서훈이)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네네…음…. 황 대표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년 총선 지면 (대선은)끝이잖아요. 그런데 친박 중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통합바람이 중단됐어요. " 
전화를 끊은 뒤 김 전 대표가 통화 내용을 설명해줬다.

”대구의 서훈(국정원장과는 동명) 전 의원인데, 걱정돼 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와. ‘통합 안 하면 너그 다 죽는다, 통합해라, 황교안이 통합 생각 있냐’ 그 소리야.“

신문은 해당 통화를 두고 "보수통합에 대한 저변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통화였다"고 전했다.


10일,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수업하다 학부모 등이 반발하자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 히틀러와 전광훈... ●

성북구 남대문중 교사 A 씨는 지난달 29일 1학년 한 반의 수업시간에 듣기평가 자료라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연설 음성을 들려줬다. 보수 성향의 전 회장이 지난달 초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한 연설 중 55초 분량이었다. 수업 목표는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기’였다.

A 씨는 연설을 들려준 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의 예를 들며 “설득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가며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의 학부모 등은 “A 씨가 ‘전 목사는 히틀러 같은 선동가다. 듣는 사람이 타당성을 따져서 듣지 않으면 선동 당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 부실 조사... 재조사 요청 ●

A 씨의 발언을 전해 들은 일부 학부모와 한기총 측은 남대문중에 ‘A 씨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 측은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에서 조사하라”고 청원했다. 이달 1일 A 씨는 자신이 수업한 반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들려준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지원청은 5일 장학사 2명을 남대문중에 보내 A 씨와 학교 관계자의 해명을 듣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한기총 측은 “지원청이 학생들 얘기는 듣지도 않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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