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로 천안함 폭침 9주년이 됐지만,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으로 부터 입은 상처들... 치료비 조차 못 받고 있는 천안함 생존자들... ●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개별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남로당 소속 공산주의자 손혜원 아버지는 5번 탈락 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 ●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또한 남로당 활동 활동 직후 북한의 기습(6.25가)이 시작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6·25 전 본적지(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고 적시됐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그동안 손씨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고만 설명해 왔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 남로당으로 통합됐지만, 보훈처는 손씨의 활동 이력 중 남로당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손씨가 남로당 활동을 해왔지만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했다. 6·25 당시의 행적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13명에 대해 조사 검토했다. 이상한 건 이 중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건 손씨가 유일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보훈처는 이 용역 보고서가 손씨의 독립 유공자 서훈 근거라고 얘기해 왔다. 손씨가 다섯 차례 독립 유공자 서훈에 탈락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었다. 보고서는 2017년 7~11월 사이에 작성돼 그해 11월 21일 보훈처에 최종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당시 설립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 단체지만, 1946년 이후 창당된 남로당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적국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군인들은 '유공자 탈락', 6.25 직전 대한민국 공산화 활동 한 이력이 있는 손혜원 의 아버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이게 진짜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

26일 새벽 1시 50분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칼끝은 부서졌다. ●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9시간을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 김은경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하거나,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 주거나 면접 질문지 등을 제공하고,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전·현직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청와대 균형인사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 김은경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입장내... 일각에선 협박으로 비쳐지기도... ●

청와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에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1. 창조로 2019.03.26 05:37 신고

    판사가 쫄았거나 소신없는 자네 박정길판사도권력앞엔 아니면 뭐가 캥겼을까 증거가넘치는데 에라이?

  2. 2019.03.26 06:54

    비밀댓글입니다

  3. 고로 2019.03.26 08:43 신고

    문재인대통령님이 사법부를 장악한 효과가 바로 나오네요~ 이제 장관님들은 문재인대통령님만 믿고 블랙리스트 맘꿧 작성하겠네욤~~ 오늘도 촛불민주주의는 든든합니다~~~

  4. 크레용 2019.03.26 09:08 신고

    참 해도해도 이런 철면피 정권의 비리는 끝이없구나.
    구속영장 기각시킨놈은 분명히 우리법연구회인지 빨개이 소속판사일꺼고. 우파가 정권 잡았을때는 모두 쓸어다가 이북으로 보내야한다

  5. 사랑한다. 대한민국 2019.03.26 11:57 신고

    참으로 한심하다.
    일본에 다녀온 2명의 특사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바람에 조선
    8도가 도탄에 빠지지 않았나.
    이제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는 판사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에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에 시녀 역할만 한다.
    차라리 내려와라.
    진실을 외면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한국사람의 탈을 쓴 마귀에 지나지 않는다.


25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기관총(MP7)을 대구시민들에게 내비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관련해 "포인트는 경호원의 잘못이 아닌, 청와대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지켜졌어야 할 대통령의 동선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미리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김용호 기자는 "대통령의 동선은 극비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장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경우엔 더욱 그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세의 기자는 "(문재인)대통령의 동선을 왜 노출 시켰겠냐"며 "(문재인)지지자들이 와서 피켓을 흔들라고 의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호 기자는 "그렇다"며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청와대의 의도 대로) 지지자들만 온다면 좋겠지만 지지자들이 아닌 반대쪽 사람들이 와서 달걀을 던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경호실에선 평소보다 과잉보호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라며 "경호실로선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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