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두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났을 때, 돈도 없던 조국은 집을 "주웠다"

조 후보자 부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97년 귀국했다. 그들은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채의 아파트를 각각 경매와 '매매 예약'을 통해 사들였다. 먼저 조 후보자는 1998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2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9일 만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경매에 참여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다.

당시는 IMF 한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이 거의 반 토막 난 상태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IMF 때 경매꾼들은 '집을 주웠다'는 표현을 썼다"며 "조 후보자 부부도 재빠르게 그 대열에 합류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 부부는 이미 서울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가 박사과정생이던 1990년 4월 아내 정모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 2억5000만원에 산 송파구 아파트를 2003년 5억8000만원가량에 팔아 3억3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 그 무렵 조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의 46평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원대가 넘는다. 1998년 1억6000만원에 산 해운대구 아파트는 2017년 3억9000만원에 팔아 2억3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 자금 출처는? ●

하지만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IMF로 인해 도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다.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도 은행권으로부터 35억원대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을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이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웅동학원의 구(舊)부지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들어가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은 실제 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자금원으로도 의심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예약'이라는 희귀한 부동산 거래 방법을 사용했다. 매매 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을 빌린 뒤 자신의 집을 담보 격으로 잡힐 때 매매 예약 방식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정씨는 1999년 6월에도 매매 예약으로 해운대 아파트 하나를 확보해 가(假)등기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가 매입했던 해운대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 친척인 김모(71)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애초에 해당 조씨 집안의 '은닉 재산'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며 우리 사회의 배금주의 분위기를 비판했었다. 2009년에는 "(IMF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고, 2011년 저서에선 "외환 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임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 퓨샵 2019.08.22 11:02

    암!당근 임명 해야지 내가 문제임인데
    감히 누가 토를 달아😤

  2. 늘보 2019.08.22 12:54

    쌍으로법무부대학가자


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자리에서 성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 입니다" ●

성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 ●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

성 부장판사는 또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바둑이방울잘도울린다 2019.08.20 13:53

    참 이게 나라냐?? 쓰레기 민주당은 꺼져라

  2. 오상배 2019.08.20 21:39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권력자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이럴수있나?

  3. 도민증 2019.08.21 04:56

    사법부 독립은 이런거구나???우리집 할배할매는 맨날 노가다는 대대로 노가다 판검사는 대대로 판검사 이게 정답이라 카던데???????

  4. ㅡ덕ㅡ 2019.08.21 09:54

    유치 찬란한 쓰레기들
    판사의 정당한 판결도 족쇄 채우려고
    저 ♩♬♫♬인데,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완전 좌빨나라로 뒤집어 보겠다는 막가파식 발악!
    세상이 뒤집힐 조짐보이기 시작하
    니 더욱 똥줄이 타겄지! 이놈들 어디
    두고보자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성 판사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선달 2019.08.21 20:41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흔히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의 하나는
    집권세력이 악랄하고 추악하게
    단말마적 발악을 한다는거다.
    바로 이정권이 자행하는 현재의
    행태가 바로 이와 유사하다.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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