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측에 따르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비용 2억여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박원순의 무리수... 2600명의 인원 동원, 2억3200만원 비용 지출 ●

지난 1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무허가  천막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으며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에 2억 32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집행 30분 전 자진 철거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무산됐고, 이에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한 비용 청구도 불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우리공화당 "세월호 무단 점거만 허용한 박윈순, 정치적 편향성 다분" ●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천막 등도 아무 허가 없이 무단점거한 상태였다"며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채무자를 측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서울시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우리공화당측에 떠넘기려고 변호 중 ●

반면 서울시 측 변호인은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우리공화당측에서)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력화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빨리도 24일, 박원순 자충수 둔 셈... ●

이날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적인 반박 기회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무리 빨라도 24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물체를 발견했다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잠망경 추정물체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잠망경 추정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며 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수심이 낮아 잠수함 침투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신고가 접수돼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수역의 경우 잠수함은 몰라도 반잠수정 등의 침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신고자와 신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경 당국도 현장을 찾아 대공 혐의점 여부를 정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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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6시간의 수사끝에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며 "현장에서 '재확인'했을 때 신고자가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라고 했다.

앞서 신고자인 경찰은 최초에 "잠망경 추정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최초 신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북한의 소형 잠수정일 경우 포위망을 이미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16일,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따르면 KBS가 '시사기획 창' 과 '추적 60분'을 통합하고, KBS 24뉴스(온라인 채널)와 '아침뉴스타임' 폐지하는 반면 7억원 상당한 출연료를 지급받는 김제동은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손실 1000억 넘긴 KBS... '문재인 비판한 시시기획 창'(시청률 7.1%)은 폐지, 7억 받는 김제동(7월 16일, 3.3%)은 유지... ●

조선일보가 입수한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따르면, KBS의 올해 사업 손실은 7월 현재 1000억원을 넘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차입금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뉴스 시청률도 1~2%대로 저조하다.

하지만 6월 18일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태양광)은 방영 후 사내 심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시청률(7.1%)을 기록했다.

그런데 사흘 뒤인 21일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KBS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사흘째 아무 반응이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청와대 외압 논란이 일기도했다. 그후 KBS는 사실상 '시사기획 창'을 없애는 'KBS 비상경영계획 2019'을 내놨다.


● 문재인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 ●

이를두고 기자들이 만든 '시사기획 창'을 PD 저널리즘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태양광 사업의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한 '시사기획 창'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PD 제작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기자들 프로는 함부로 가위질했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KBS 기자는 "PD 직종이 만드는 프로그램 중 폐지되는 것은 '그녀들의 여유만만' 하나인 반면, 기자들은 '아침뉴스타임'이 없어지고 '사사건건'의 시간대가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조는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KBS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 KBS 위기의 본질인데 질병의 원인을 오진한 돌팔이 비상경영계획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KBS가 마련한 '비상계획'은 KBS교향악단 지원금·해외동포상 등 비(非)핵심·비효율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체 프로그램 숫자를 줄이며, 2TV 재방송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연간 519억원(2020년 기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정필모 부사장을 필두로 경영진이 예산을 전수 조사하는 이른바 '토털 리뷰'를 통해 마련한 이번 비상경영계획은 사내 공개와 동시에 반대에 부딪혔다.

KBS공영노조는 "특정 노조(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를 지칭)가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고 KBS를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삼는 한, 어떤 자구 노력을 기울여도 KBS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며 "사원 체육대회 행사를 줄여 연간 2억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면서, 연 7억원 넘는 출연료를 지급받는 김제동 진행자를 그대로 둔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이날 연속으로 발표한 '비상경영 성명서1·2·3'을 통해 "양승동 사장 체제의 KBS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는 각종 프로그램을 양산하면서 시청률 하락을 불렀고 이것이 광고 수주 감소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는데, 경영진은 자기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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