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한국, 중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 터키와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 분쟁이나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중국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미국 내에서도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 애국지사 2019.07.28 06:09

    일본에서 한국반도체산업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트럼프의 요청에 따른 한국제재는 아닌지?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심하고
    소련에 속지 말고 중국은

  2. Kim 2019.08.26 05:36

    이게 왜 충격이지? G20 가입국으로서 당연한 조치일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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