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2시 33분  국민이 모두 잠든 시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권(52)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 꾀병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이유들어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조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게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명재권 우리법 연구회? 조국 향한 영장 줄줄이 기각 ●

이를두고 네티즌들은 명재권 판사가 좌익성향 법조인 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그는 조 장관과 서울대 동기란 것 외 별다른 접점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에도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현재 시간 8시 52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명재권, 2위 명재권 판사로 올라와 있다.
  1. 홍길동 2019.10.09 11:23

    좌삘놈들 총선때 승리하여 제거해안 한다.우파 믕체야한다.이유가 없디

  2. 1 2019.10.09 13:25

    쫓아내자 명재권부장판사

  3. 토토 2019.10.09 19:45

    ㅇ받으면 불구속.
    ㅇ주면 구속

  4. 똑바로살아라 2019.10.09 23:13

    명판사 이름에 걸맞게 명판사가 되야지 국민모두가 진실을 알고있는데 이렇게 양심을 속이는가? 67년생이면 나와 동갑인데 진정한 명판사가되야지 영장기각전문판사로 남을건가?

  5. 대장판사 2019.10.10 09:33

    명재권 판사는 조국이나 오래오래 푹 끓여 먹으라...

  6. 마리 2019.10.11 10:45

    이런 좌빨 쓰레기들이 판사라..
    상식을 넘어선 것이 법!????
    누가 너한테 그따위 권한을 준것이냐??!!!
    나도 67년생이다만 너같은게 그런 자리에서
    진실을 알고싶어하는
    국민의 열망을 뭉갠다면
    넌 곧 하늘의 심판이 있으리..!!!

  7. 포청천 2019.10.13 19:17

    국민들은 모두가 나보다 바보이든지 내가 하고싶은데로. 마음대로 할수있는 형편없는것들로 보고하는 짓거리는 아니겠죠

  8. 대업 2019.10.14 08:37

    명판사 ㅡ 진정한 명 판사가 되어주시길 ㅠㅠ
    아마도 긴시간 복역해야 하니 가여이 여기셔서 배려하신듯 역쉬 명판사 ㅋㅋ

  9. 지혜로운 맘 2019.10.25 09:14

    우리법 연구회판사들이나 양승태 사법농단범부역했던 판사들이나 똑같구나ㅠㅠ 도대체 헌법수호하는 판사는 대한민국에 없는가???? 슬프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임명권으로 대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을 임명하여 망가진거다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양받아 국민투표로 뽑자~!!!!!!!!!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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