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 살인죄는 무죄... 사람을 골프채로 쳐 죽였는데? '단순 상해치사죄' ●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가정폭력 행사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술에 취해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당시 52세)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해당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 유 전 의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의 예전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1. 선한생각 2020.06.04 00:20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 살인죄는 무죄, 징역 7년? 규정속도대로 학교앞 지나다가 갑자기 티어나온 아이를 치면 몇년?
    이나라가 미친게 틀림없다

  2. 말도안됨 2020.06.04 07:35

    상식을 벗어난 법이네요. 이제 그 판례가 새로운 법이 될수 있는데 법 키능이 피해자 보다 가해자에 더 가캅게 있는것 같습니다

  3. watt68 2020.06.04 10:50

    음주후 우발적인 살인이 고의가 없다 .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다.
    동물농장이 되어가는 우리사회가 위태롭습니다.

  4. 시냇가 2020.06.06 16:10

    골프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특수폭행이나 폭처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그로인해 사망하였다면 살인의고의가 있어 당연히 인신을 구속하여 살인죄로 법정죄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하거늘 어찌 징역 7년이라니 당장 재심하여 사형에 처하여야 할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권력백 무죄 비권력 유죄구나~~


  5. 나그네 2020.06.07 07:00

    죽어라고 때려서 죽었는데 살인이 아니다?

  6. 무명씨 2020.06.11 09:18

    사람이 우선이다.
    근데 내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죽여도 내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518민주화의 주역들이여!
    당신들은 왜 침묵하는가?
    민주화의 투사들이여,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이제 독재에 맞설 때가 아닌가?
    내 사람이 우선이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동물이라서
    동물이 죽어도 저것보다는 죄값이 크다.
    아니그러한가?

  7. ㅇㅇ 2020.06.11 11:48

    미친세상이네요 사람을 죽여도 더불어 민주당이면 고의성이 사라져서 살인죄로 처벌받지도않는 ㅋㅋ

  8. 007 2020.06.11 23:08

    내용상으론 때려 죽이고 싶겠다

  9. KS1004 2020.06.13 10:15

    '부부의 세계'는 지켜야 할 '황금 률'이 존재한다. 1) 외도 금지 2) 돈의 수입 공동 소유 3) 자녀의 공동 양육 의무 4) 가정부흥 협력 등이 있다.
    위 사건의 요지는 '살인사건' 인데, 아내의 '외도 금지'위반의로 촉발되였다. '죽은자는 말이없다'고 피해자인 아내는 죽고, 가해자 남편만 살아서 떠벌이고 있으니, 판사의 심판도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있다.
    PS: 나같은 경우도 wife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 처음 아내의 외도를 알고, 고민을 많이도 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을 깰것인가, 묻어두고 살아 갈 것인가! 여기서 수 많은 고민을 했다. 내연 남과 아내는 빨리 이혼해 달라고 졸으지, 더이상 참는데 한게가 왔다. 내연 남과 아내를 죽이고 나 또한 죽을 것인가 감옥 갈 것인가, 그러나 애들에게 어미를 죽인 살인자 애비가 되기 싫었다. 어쨌든, 아내의 외도를 알고 5년을 더 한 집에서 사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다. 결국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지금이 행복하다. 20년 연하의 지금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10. 제임스본드 2020.06.13 16:11

    제임스본드는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
    살인해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저 노믄 제임스본드다

  11. 우라질 2020.06.17 08:43

    좌빨들이 하는 행동은 모든게 죄가 아니다 모든 권한을 국ㅇ신들이 부여한것이니 맘껏 누릴뿐이다 누구를 탓하겠나 그들만의 세사민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