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출처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이 반대해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북 지원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25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1. 소남웅 2020.06.28 21:30

    뭉가는 이제 곧 뚱씨에게 항복할 생각인가 싶다. 열팔넘😠

  2. 송홍련 2020.06.29 11:05

    문정인 미국에 반하는 일 하며 "자기 자녀들 유학은 왜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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