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거센 공세를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 “대선 불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가 구속되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사실상 김경수 대책위)를 구성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일명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법관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 동일한 판사의 박근혜 구속은 맞는 판결, 김경수 구속은 틀린 판결?

'시건방지다'라는 동사가 이해찬에게 딱 들어맞다.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촛불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국민으로 불릴 수 있다'로 귀결된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감히'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대통령은 법 앞에 열외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고 있다. 이해찬의 사전엔 '삼권분립'이란 단어는 없고, '마녀재판(인민식 선동)'밖에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성 판사에게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재판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경수가 법정구속되자, 동일한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판 불복'이며,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희롱하는 행위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까? 촛불 노예가 되느냐, 진짜 국민이 되느냐, 이제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1. 수촌 2019.02.04 12:30 신고

    개차니 개소리 감히 어디서 함부로 짖느냐?

  2. 자강 2019.02.04 15:49 신고

    넌분명머지아나알츠하이머걸린다

  3. 아카시아 2019.02.04 16:21 신고

    촛불과 문재인을 동일시하지마라 문재인 대통령하라고 촛불든거 아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이 어째 문재인대퉁령 만들기로 판단하냐? 그정도 의식이면 당대표는 커녕 의원하기에도 모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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