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가드너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끔직스럽게 여기기 시작해"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CVID 전혀 생각 없어... ●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북 핵, 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 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 가드너 의원 "북한, 하노이 회담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상대로 사이버 공격 감행" ●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경제∙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은 “대북제재 느슨해져 있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문재아 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단 26건에 불과하다"며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 “또 다시 열릴 정상회담이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되...” ●

그는 이어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액트))을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1. 김과장 2019.03.11 19:50

    아니.. 미국이 슈퍼파워이든 뭐든... 말을 물가에 데려갈수는 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는 못하니... 속답답해 미칠 듯....
    마셔라는 물은 안 마시고 자꾸 고구마 쳐먹어... 뒤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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