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 등 28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취재 결과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 의원 가족과 지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던 시기에 금융권에서 1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일었다.

또한 손 의원 동생 손현씨는 "기존에 밝혀진 24건(투기 의혹) 외에 누나의 차명 부동산 7곳이 더 있다"고 밝힌 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손 의원 부친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지, 과정 중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검찰은 국가보훈처를 압수 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그리고 중앙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부터 중앙박물관에 민속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A씨(지인의 딸)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압박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손 의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인으로 보이는 김모씨에게 ‘자개장’을 파는 모습이 일요시사 카메라에 찍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렇듯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지만 해명과 사과는 커녕 국민을 극우라 칭하며 고소했다. 손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극우 유튜버와 일베 회원 등 피고소인들은 '손 의원이 목포에 차명 부동산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 방송을 하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2017년 9월) 초부터 공관(公館) 사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들(세금으로 손주 놀이시설 설치, 아들 부부 공관에 얹혀 살며 청약 대금 모으기)이 있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김명수 아들 부부, 공관(세금)에 얹혀 사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 대금 때문? ●

김 대법원장 아들인 김모(33) 판사 부부가 서울 강남의 고가(高價)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공관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도 그중 하나다. 이를두고 법원 주변에선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실제 김 판사의 아내 강모(32) 변호사는 2018년 1월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상주하고 있었다. 김 판사는 근무지가 전주여서 주말에 공관에 온다. 또 강 변호사는 공관 입주 넉 달 전인 2017년 9월 재건축 예정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바로 앞이 한강이고 교통·학군이 좋아 분양 당시 "당첨만 되면 수억원 번다"는 얘기가 돌았다.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대1이었다.

김 판사 부부가 이 아파트 몇 평형에 당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작은 면적인 25평형(전용 59㎡) 분양가는 10억~11억원이었다.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내년 4월 입주를 전후해 이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배 이상 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것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직후였다. 김 대법원장도 비슷한 시기 입주했다. 이 부부는 이전에는 김 판사 장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에서 살았다. 장인이 이 아파트를 팔자 대법원장 공관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 유지에는 한 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김 판사 부부가 이곳에서 사실상 무상(無償)으로 살면서 가진 돈과 대출금을 모두 합쳐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도 아들 부부의 아파트 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도운 셈이라는 것이다.


● 김명수, 국민세금을 손주 놀이공간 지어주는 데 썼나? ●

김 대법원장이 공관 안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했을 땐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공관에 그네와 모래사장 등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등에 공관에 놀러 오는 손주(장녀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본지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의뢰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해 12월 대법원장 공관 앞마당 잔디밭(951㎡·287평)에는 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이 설치됐다.

대법원은 "모래사장은 공사 후 남은 모래로 만들었고,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부부가 자비로 샀다"고 했다. 실제 들어간 예산은 그네 구매 비용(11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축구 골대는 주말 등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해체 후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축구 골대는 평일에도 그대로 설치돼 있다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후 해체됐다. 한 변호사는 "공관은 내·외빈 만찬 등 공적인 일에 쓰라고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이라며 "그런 공간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든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화 '퍼스트 스텝'(First Step) 상영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눈감고 침묵하는 일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방조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권의 소극적 대응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황교안 "북한 동포 2400만은 헌법상 우리의 국민" ●

영화 '퍼스트 스텝'은 탈북자 출신의 영화감독인 김규민 씨가 제작해 2018년에 개봉한 작품이다.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제1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한 자유북한방송 관계자 등 탈북민 24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황 대표는 "북한 동포 2400만은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라며 "우리가 이들의 고통과 참상 외면하면 민족적 관점서도 옳지 않다. 북한 주민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황교안 "북한 인권을 말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논리는 좌파 진영의 궁색하고 치졸한 자기 변명일 뿐" ●

특히 "북한 인권을 말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논리는 좌파 진영의 궁색하고 치졸한 자기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이 3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석 상태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위원 선임도 빨리 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1월 출범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지난 1월 23일 위원 임기가 만료됐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황 대표는 영화 제작자인 김규민 감독 등에 대해 "제작 이후 끊임없는 테러와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인권지옥 참상을 호소하면서 북한의 자유를 위한 활동하고 있다"며 "김 감독을 비롯한 많은 탈북민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 저와 한국당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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