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동맹(Alliance) 19-1'이라는 명칭에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해 '동맹'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 전작권 전환이 목표... 그런데 왜 '동맹'이라는 단어를 빼나? ●

해당 연습은 지난해 종료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대체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습의 기초 검증 작업 역할도 수행하는 게 목적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1일 “한미 연합연습이 오는 8월 5일부터 위기관리연습(CMX)을 거쳐 이후 2주가량 진행된다”며 “이번 연습의 공식적인 명칭은 미군과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CPX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된다. 

지난 3월 키리졸브(KR) 연습이 ‘동맹(Alliance) 19-1’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습의 명칭은 ‘동맹 19-2’로 예상됐다. 이 관계자는 “애초 지난 3월 연습과 오는 8월 연습은 별개였으므로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었다”며 “이번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두는 취지의 명칭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이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다. IOC는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하는 핵심 절차다. 이를 반영해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를 시험한다. 양국 군 관계자가 IOC 검증단도 구성한다고 한다. 


●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미리 빼는 것, 또한 훈련까지 생략 검토 중... ●

이번 연습의 새 명칭을 정하는 데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의미를 두겠다고 했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6일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동맹’이라는 표현처럼 북한을 자극할 만한 명칭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는 게 정부 일각의 논리다. 

이 때문에 통상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구성되는 연습 일정에서도 2부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반격 연습은 한국군이 미 증원전력과 함께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동맹 연습에선 반격 연습을 생략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습이 5일부터 실시되는 점은 윤곽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가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함박도’에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1978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북한의 야심'을 막기 위해 함박도를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이북의 ‘북한 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주간조선은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섬 함박도에 두고 "국방부가 NLL(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2019년 6월 24일 주간조선 2563호 참조)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 주간조선에 북한군 주둔 사실을 확인해줬다.

하지만 함박도는 엄연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조회서비스,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도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지형고시도는 함박도의 좌표를 위도 37시40분40초N, 경도 126도01분41초E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땅을 두고 국방부는 ‘북한 땅’으로, 행정안전부와 해수부, 국토부는 ‘대한민국 땅’으로 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가운데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 국방부 "함박도는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 ●

지난 7월 11일 국방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서해 NLL 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에 따르면, 함박도는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 첨부된 지도는 함박도를 NLL 이북의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서해 NLL 일대 도서 중 암석지대로 된 도서(하린도·웅도·석도)를 제외한 대부분 도서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함박도를 비롯해 인근 아리도, 대수압도 등 NLL 인근 총 20개의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북한군이 언제부터 함박도에 주둔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정보 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구글 어스’의 2018년 7월 기준 화면으로 함박도를 들여다보면 회색 시멘트 건물 옆으로 공터를 닦아놓은 흔적을 비롯해 태양광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글 어스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함박도는 2009년 7월까지는 숲밖에 보이지 않는 무인도였다. 이로 미뤄 보면 2009년 7월 이후 어느 시점에 현재의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폭침을,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7월 17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NLL의 기점이 되는 좌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함박도는 NLL 이북의 북한 땅이 맞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NLL의 기준 좌표는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주소지가 어떻게 북한 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주소 등록에 관한 여부는 국방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주소 등록상의 문제는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 확인할 일이지 국방부 소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민국 주소지가 왜 북한 땅이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북한 땅인데 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국방부는 어떤 근거로 함박도를 이북의 땅이라고 판단하고 있나? ●

국방부는 현재 군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함박도 좌표를 근거로 함박도가 NLL 이북의 북한 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NLL 인근 도서의 통제권이 남북한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첨부지도 제3도’에서 서해 5도와 인근 도서에 관한 통제권을 획정했는데 여기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아래 5개 도서군들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도계선 북쪽·서쪽에 있는 섬 중 서해 5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넘긴다는 뜻이다. 우도의 경우 도계선 북쪽에 있지만 이 규정에 따라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작성된 이 ‘첨부지도 제3도’의 원본은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다. 그동안 알려진 정전협정 관련 지도는 대부분 임의로 그려진 ‘개념도’에 가까웠다. 주간조선은 미 국립기록물보관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Armistice agreement(정전협정)’ 영문판본에서 ‘첨부지도 제3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지도상 함박도는 경기도와 황해도 사이 도계선 북쪽에 있다.

미 국립기록물보관소에 등재돼 있는 이 지도가 정전협정 때 체결된 공식 원본 지도가 맞는다면, 당시 연합군은 함박도를 도계선 이북으로 설정하고 북측에 넘긴 것이 된다. 하지만 이 지도의 도계선이 맞게 그어진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 알려진 정전협정 첨부지도마다 도계선 획정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어 어떤 선이 ‘진짜’ 도계선인지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1999년 ‘통일시론’ 여름호에 발표한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에 나타난 정전협정 첨부지도상에는 함박도가 도계선에 정확히 겹쳐져 있다. 리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함박도가 누구 소유의 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국방부, 노무현 정부 NLL 논란 당시 "도계선상에 있는 섬들은 대한민국 땅" ●

그렇다면 미 국립기록물보관소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지도대로 함박도가 도계선 북쪽에 있거나, 리 교수의 논문에 첨부된 지도대로 함박도가 도계선에 겹쳐져 있다면 북한 땅일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해 국방부는 정전협정 당시 설정된 NLL과 도계선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국방부가 2002년 발간한 ‘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위 38도선과 황해도-경기도 도계선 연장선 사이에 위치한 도서 및 해면은 전쟁 발발 이전은 물론이고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도 남측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상호 인정한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전협정 때까지 도계선상에 있는 섬들은 남한 땅이었다는 뜻이다.

이어 국방부는 “이 섬들을 정전협정 과정에서 유엔군이 ‘북한 측에 좀 더 양보하여’ 38도선 이남의 도서 중 북한 측 육지에 인접한 일부도서를 북한 측의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38선 이남의 섬 중에서 북한 측 육지에 인접한 섬’에 함박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측 육지에 인접한 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함박도가 여기에 포함됐는지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다. 함박도는 인근 북한의 육지인 황해도 연안군 마항동에서는 10㎞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육지인 강화군까지의 거리는 약 30㎞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해병대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말도와는 불과 6㎞ 떨어져 있다. 말도는 ‘함박도의 본섬’이라고 불린다.


● 약속 깬 북한 갑자기 ‘서해 NLL은 비법적인 선’이라고 주장 ●

우리 정부의 ‘임야대장’상에 함박도가 대한민국 국유지의 주소로 최초 등록된 시점은 1978년 12월 30일이다. 이후 1986년 9월 23일에는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고, 1995년 3월 1일에는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현재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다. 조선일보가 국토부와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 1978년에 함박도를 어떤 근거로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그 배경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추정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함박도에서 동쪽으로 약 6㎞ 떨어진 곳에는 함박도의 본섬으로 불리는 말도가 있다. 말도는 행정구역상 ‘말도리’로 등재된 섬이다. 주소상으로 함박도는 이 말도리에 소속된 섬(말도리 산97)이다. 말도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한문으로 기록된 토지조사장부가 남아 있는데 이 토지 장부는 말도리의 ‘산96번지’까지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1978년 함박도를 국유지로 포함시키면서 ‘말도리 산97번지’로 주소를 부여했다. 당시 정부가 함박도를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로 주소지를 신규 등록한 것이다.

북한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서해 사태’를 일으켰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NLL에 대해 한동안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한 적 없던 북한이 돌연 ‘서해 NLL은 비법적인 선’이라고 주장하며 도발한 것이다. 2007년 국방부가 발간한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따르면 이 서해 사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1973년 12월 제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북한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우리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대 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했다. 황해도와 경기도를 구분 짓는 도계선 이북의 바다가 전부 북한 것이므로, 서해 5도에 출입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북한에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엔사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은 1977년 7월 ‘중간선에 기초한 200해리 경제수역’을 발표하면서 그해 8월 이 수역의 경계선이 해상 군사경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이 이른바 ‘북측 주장 해상군사분계선’이다.

1978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함박도를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한 건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일방적 발표가 나온 지 딱 1년 뒤의 일이다. 서해 NLL을 부정하기 시작한 북한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당시 정부가 주소 없는 무인도였던 함박도를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정부 부처들의 '전형적인 공무원식 일처리법이 낳은 결과물' ●

함박도 논란이 커진 데는 정부 부처들의 ‘떠넘기기식’ 행정도 한몫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주소지의 소유권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각 부처가 상호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함박도는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인 서해 NLL에 인접해 있는 섬이다. 썰물 때는 해병대와 민간인이 주둔하고 있는 말도까지 갯벌로 이어진다. 1965년에는 인근 주민 112명이 함박도 주변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강제 납북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주간조선의 함박도 관련 최초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그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것 참 희한한 일”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조선일보, 주간조선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19-진정-0352900, 4월17일 접수)과 관련한 ‘사건처리 지연 안내문’을 3달 만에야 미디어워치 측 앞으로 발송했다.


● 사건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 없어... ●

인권위는 안내문에서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신 위 사건을 아직 처리해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정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내문에는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 사건의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 자료의 분석, 관련 시설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진정도 많아 일부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 인권위 文 눈치보나? ●

이를두고 인권위는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수용자들이 수갑과 포승을 차고 법원에 출석해왔는데 여성도 70세 이상 노인도 아닌 김경수 지사만 유독 수갑을 면제 받는 특혜를 누렸다"면서 옥중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가 김경수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고,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않자 본인의 보석심리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 면제 특혜를 베푼 과정에 관여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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