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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일주일여 지속된 전국적인 시위와 관련해 민주당 정치인이자 뉴욕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의 동생으로 유명한 크리스 쿠오모 미국 'CNN' 앵커가 자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해 "비폭력적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플로이드의 동생은 비폭력 시위를 강조했다.

이같은 쿠오모 앵커의 주장에 반박이라도 하듯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 테렌스는 지난1일(현지시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폭력과 파괴가 절대 형을 다시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방법을 바꿔서 평화롭게 시위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쿠오모 앵커는 2일(현지시간) 저녁 뉴스 도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문제로만 바라본다"라며 "진짜 문제는 이들을 거리로 나가게 만든 지속적이고 지독한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어떤 시위대가 예의 바르고 평화로운가"라고 반문하며 "지금은 평온해야 할 때가 아니다. 경찰이야말로 평화롭고 절제되고 침착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를 자칭하는 시민들이 상점을 털고 방화를 하는 등 폭력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샤론 황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 일대에 일어난 한인점포 약탈에 대해 “이건 개인의 일탈이나 약탈이 아니에요. 완전히 조직된 범죄"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현재까지 집계된 미용용품점 피해액만 1500만달러 (183억원)로 추산된다”며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더 나오면 피해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 상점 주인들은 약탈을 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연방정부와 지역 당국은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하며 맞섰다.

쿠오모 앵커의 발언을 두고 '워싱턴 이그재미너'의 한 기자는 "시위대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법은 그들이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할 것을 명시한다"라고 밝혔다. '내셔널 리뷰'도 "옛 전통에서 '시위대는 대부분 평화롭다'고 했다. (CNN 쿠오모 앵커를 겨냥하며) 요즘은 '누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가'라고 묻는다"라고 지적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3일 오후 3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의 선관위 직원을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31일 생방송을 했던 전후로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결과 내용이 바뀐 사실을 캡쳐했고 이를 토대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5월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에서 발견된 10명의 유령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를 토대로 일부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 끝난 이후 중앙선관위 21대 총선결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봤다"며 "가세연 방송 전에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화면을 캡처한 것에서 주로 투표수를 선거인수에 맞게 고쳐넣는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했다.

가세연은 선거결과를 수정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의 변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21대 총선결과는 형법 2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작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범죄 증거를 인멸·은닉하려는 행위(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대법원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결과가 수정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 살인죄는 무죄... 사람을 골프채로 쳐 죽였는데? '단순 상해치사죄' ●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가정폭력 행사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술에 취해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당시 52세)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해당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 유 전 의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의 예전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1. 선한생각 2020.06.04 00:20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 살인죄는 무죄, 징역 7년? 규정속도대로 학교앞 지나다가 갑자기 티어나온 아이를 치면 몇년?
    이나라가 미친게 틀림없다

  2. 말도안됨 2020.06.04 07:35

    상식을 벗어난 법이네요. 이제 그 판례가 새로운 법이 될수 있는데 법 키능이 피해자 보다 가해자에 더 가캅게 있는것 같습니다

  3. watt68 2020.06.04 10:50

    음주후 우발적인 살인이 고의가 없다 .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다.
    동물농장이 되어가는 우리사회가 위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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