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 등은 지난해 이 사이트 등 3곳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이트를 방심위가 납북 협력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춰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북한 체재 선전 및 찬양 사이트, 대한민국에서 접속 가능... ●

경찰이 접속 차단 요청한 사이트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물 수십 개가 올라와 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사이트에는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글만 모아놓은 '위대한 령도'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30대 젊으신 나이에 국가수반이 된 것은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등의 내용이 적힌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도 국내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다. 방심위는 "국내 음란물 사이트 등의 차단 요건과 비교해봤을 때 북한 사이트의 불법 게시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차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등은 지난해 3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외에도 북한의 해운업 정보 사이트 '국가해사감독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이트 '미래'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게 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국가해사감독국과 미래 사이트에서는 "김정은 동지는 21세기 자주 외교의 거장이자 현시대 가장 출중한 정치 지도자"라거나, "김정은 동지가 자만감에 빠져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북한 기술로 만든 뽀트(보트)를 타고 경기에서 이겼다"는 등 선전 게시물 다수가 최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


● 경찰 "국보법 위반!"... 방심위 "차단 불가(문재인 정부 눈치?)" ●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이 사이트들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방심위는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있어도 사이트 전체 차단까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위 북한 사이트들은 VPN을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사이트 차단 여부가 바람직한지 판단할 때, 불법적인 내용이 약 70% 이상인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단을 요청한 북한 사이트에 올라온 전체 게시물중 국보법 위반 내용이 7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 차단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는 현재 방심위에 의해 국내 접속이 차단돼 있다. 그런데 북한 무기 연구원과 핵무기 연구 종사자 등을 양성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사이트는 허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86일 앞두고 가로세로연구소가 더 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정당별 여론조사(대구.경북지역)에서 아직 창당도하지 않은 박근혜 신당(박근혜 지지세력)이 2위(19.8%)인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자유한국당(50.9%)이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14.7%)로 3위, 안철수 신당(4.9%) 4위, 없다. 잘모른다(4.4%) 5위, 기타 정당세력(2.2%) 6위, 정의당(1.6%) 7위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거구도 재편 시 지지 예정 정당 또는 세력으로는 자유한국당(51.3%), 박근혜 지지세력(18.9%), 더불어민주당(11.8%), 없다. 잘모른다(6.2%), 안철수 신당(5.6%)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 지지 공식 선언 시 지지 예정 비례대표 선출 정당으로는 자유한국당(51.8%), 우리공화당(14.4%), 더불어민주당(10.5%), 새보수당(7.7%) 순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의원 포함 우파 대통합에 대한 인식으로는 긍정 63%, 부정 23%, 잘모름 9.2%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우파대통합 형태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로하는 이들의 통합 36.5%, 보수주의.자유주의 이념중심의 대통합 31%, 14.3%, 잘모른다 18.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14~16일 이틀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20일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단독공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영향력 입증!!!'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일 밤 9시 30분, 장인상을 당한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을 조문하기 위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구본선 대검 차장, 심재철 반부패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이 모였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45분쯤,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은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하고 치면서 “조국이 무혐의래요”라고 대여섯 차례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고, 양 선임연구관은 심재철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심 선임연구관은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그러자 심 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후배 검사 여러 명이 양 선임연구관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 심재철 "조국 무혐의 보고서 만들어라" ●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대학살' 인사 이후 지난 13일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 기록을 안 본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이 맞는다"고 최종 정리를 하면서 '조국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지난 16일 윤 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는 심 부장과 대검 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 8~9명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심 부장은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가 주장해 온 '조국 무죄(無罪) 논리'와 흡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 등이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고 반박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치주의 후퇴"라고 했다

또한 심 부장은 '16일 회의' 이전에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 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크게 반발하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이번 '검찰 대학살' 인사가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탄(防彈)용'이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법대 운동권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요직을 거치다가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