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달 탱크와 미사일 등 약 2조6000억원어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신형 F-16V 전투기 66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 중국은 강하게 '반발', 미국은 무시하고 '판매 결정' ●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 위반"이라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만에 F-16V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비공식 통보'를 의회에 전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판매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록히드마틴의 주력 기종 F-16 시리즈를 개량한 최신 모델인 F-16V는 레이더 능력을 강화하고 자동 지상 충돌 방지(Auto GCAS), 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올해 2월 록히드마틴이 인도 공군에 구매를 제안했을 때는 F-21이라는 모델명을 쓰기도 했다.


● 대만 "대환영", 미국 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판매 결정을 지지 한다" ●

이는 지난 3월 대만측에서 66대의 F-16V 판매를 미국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66대의 거래액은 2500억대만달러(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역대 대만 무기 수출액 중 최대치로 꼽힌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무기 판매에 대해 아직까진 비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판매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걸(민주당) 위원장과 마이클 매컬 공화당 간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F-16V의 대만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향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7일 "이번 판매 결정으로 대만의 공군 전력은 물론 전반적인 국방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충분한 국방력만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대만 공군사령부는 F-16V 전투기를 도입하면 기존의 7개 전술전투기연대를 8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6일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16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해 사흘 간 연차 휴가를 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노모를 찾아 뵙고 양산 자택에서 머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낸 16일 당일 오전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전 8시1분과 8시16분쯤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발사체는 고도 30km, 비행거리는 230km로 탐지됐다. 최고속도는 마하 6.1 이상이었다. 

이날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에 반차를 냈고,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직후인 지난달 1일 휴가를 사용한 바 있다.
  1. 도민증 2019.08.21 04:59

    고도의 허허실실 전법 올씨다 이해해 주이소~~~쩝 쩝 쩝!!!


15일(현지 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황해북도 평산의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평산은 북한의 우라늄 광산이 몰려 있는 곳으로 정련 공장과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 "(북한의)우라늄 공장 파이프 양쪽이 (파손돼) 새고 있다" ●

미국의 민간 북한 분석가인 제이컵 보글은 RFA와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산 우라늄 광산 주변 강변을 오염시킨 검은 물질이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며 "강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RFA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예성강 지류를 사이에 두고 위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있고 아래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 놓는 곳으로 보이는 저수지가 있다.

우라늄 공장과 폐기물 저수지를 연결하는 파이프에서 새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검은 물질이 강변과 저수지를 검게 물들였다. 보글은 "파이프 양쪽이 (파손돼) 새고 있다"며 "그렇게 그 안에 있던 것(폐기물)이 강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권 박사도 RFA와 인터뷰에서 "단순 정련이 아니라 핵무기 제작을 위한 '농축 분리' 단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방사능 오염이 걱정된다"며 "적은 방사능이라도 그것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인체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성강 지류에 있는 평산 우라늄 공장의 고농축 방사성 폐기물이 예성강을 타고 흘러 연평도·강화도 해역까지 흘러올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우라늄 시설에 의한 서해 오염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상황이 심각한데... 정보 당국은 "공장에서 나온 물질은 단순 오수와 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

평산 우라늄 공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할 당시, 미국 측이 폐기를 요구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지역 광산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작년 11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평산 우라늄 광산 주변에 쌓아올린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다"며 "이는 우라늄 채광과 정광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우라늄 정광(yellowcake)'은 우라늄 가공 중간 단계에서 생성되는 농축액의 일종으로, 이를 가공하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공장에서 나온 물질은 우라늄 폐기물이 아닌 공장 관련 단순 오수와 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한 물질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폐기물 시설 등이 정교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발생한 '우라늄 찌꺼기' 등이 인근 강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런 찌꺼기는 강을 따라 하류에 쌓이게 되는데, 예성강 하류는 바로 연평도·강화도 근해라 우려된다"고 했다. 연평도 근해에서 잡히는 꽃게와 어류 등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라늄 폐기물 유출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건 폐기물의 방사능 정도인데 국제 기준치 이하이면 바다로 흘러들면서 희석돼 강화도 등에선 잘 측정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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