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업 재개 후 ○○클럽 내부.
5일 영업 재개 후 ○○클럽 내부.
5일 영업 재개 후 ○○클럽 외부 대기 행렬.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 투입된 단속 공무원 숫자가 수백 명 유동성 인파가 몰린 유흥클럽에는 4명 교회에는 5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클럽에 투입됐다던 단속 공무원 4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마스크? "개나줘"... 몸섞어 광란의 밤 보내는 클럽앞에 단속 공무원 4명... 있긴 있었나? ●

5일 새벽 1시쯤 유흥클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CLUB 365'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F클럽에 대한 정보가 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클럽 플○○ 실시간'이라는 제목과 함께 클럽 앞 약 5m 너비 보도를 가득 채운 대기 행렬 사진이 첨부됐다. 심지어 클럽 내부 사진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운영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 2m' 등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 등 3개 업종을 콕 찍었다. 클럽은 이 가운데 유흥 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휴업했던 서울의 다른 클럽 최소 5곳이 이날 '재개관'을 선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총 4명이 관내 클럽을 돌며 다중이용업소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클럽 안에 직접 들어가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을 업장 관계자와 손님들에게 주지시키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5일 '다녀온 클럽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더냐'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장에 직접 다녀온 공무원이 바빠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해당 클럽에 누가 다녀갔는지 파악조차 안됐다.


● 교회 앞엔 단속 공무원 500명 배치... 철통 단속? ●

반면 이날 오전 9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시·구청 단속 공무원 120명이 배치됐다. 심지어 인근 골목길에는 물리적 충돌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400명이 대기했다.

이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비말(침방울)이 튀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클럽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만 매주 단속을 나오는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사랑 교회 앞 단속 공무원들.

 

 

 



3일, 대만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339명,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한 반면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무려 1만62명으로 30배, 사망자 177명으로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토록 대만의 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초기대응(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에 있다.


● 대만의 중국 수출은 30%... 그래도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던 일부 한국인에게 보여준 대만의 결과물은 실로 엄청났다. 중국과 대만 간 항공 노선은 한 달에 5700여회에 달하며, 거리는 130㎞에 불과하다. 또한 대만 인구 2300만명 중 85만명이 중국 본토에 살고 있고, 중국 내 대만인 일자리가 400만개에 달했다.

심지어 대만은 중국의 견제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지위도 얻지 못했다. 중국은 2016년 WHO에 압력을 넣어 대만의 ‘옵서버 자격’마저 잃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전 세계 방역학 본산인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가장 위태로운 나라로 이런 처지에 놓인 대만을 꼽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지난 2월 6일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만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비롯 특별행정구(SAR)인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홍콩, 마카오을 방문한 사람 중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다.

중국 수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대만으로서는 경제 희생을 감수한 과감한 조치였다. 그 이전에도 진원지 후베이성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간 자가 격리시켰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

반면 문재인 정부는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만 막았다. 당시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후베이성 밖에서도 30% 이상 속출할 때였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던 광둥성, 지난 등 5개 지역조차 막지 않았다. 입국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는 무시됐다.

입국금지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확산 추세를 늦춰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 WHO가 감염병 사태 시 국경 차단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방역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국경 폐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문 정부가 이를 잘못 받아들였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한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 대만은 우한에 바이러스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사스 때 중국 정부 정보만 믿다 낭패를 당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문 정부는 중국이 공개하는 자료와 외신에 의존했다.


● 대만은 빠르게 마스크 수출 금지 시행... 문재인 정부는? 지오영 '특혜' 논란 ●

대만은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자마자 1월 24일 의료용 마스크(N95) 수출을 금지시켰다. 현재 대만은 N95마스크 1000만장을 미국과 유럽에 지원하는 여유가 생겼다.

반면 문 정부는 한 달이 지난 2월 26일에서야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다. 이미 대구·경북서 확진자 쏟아져 나올 때였다. 심지어 지오영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오영 대표 조선혜는 "호남출신 좌파에 노무현 때부터 크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고에 따르면 제2020-091호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을 통해 약국공급을 위한 판매처 컨소시엄에 (주)지오영이 선정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 3일 유튜브를 통해 '[충격단독] 약국 마스크 독점 은밀한 실체 폭로'라는 제목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코로나19)을 차단할 수 있는 KF94마스크를 특정 업체(지오영)에만 허락해줬다가 특혜논란이 일자 의도적으로 지오영 대비 영세한 '백제약품'에도 허락해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3월 13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사촌동생 A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도 공개했다. 사촌동생 A씨는 "조선혜는 호남출신 좌파에 노무현 때부터 크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적었다.

 



총선을 2주 남짓 남겨두고 대표적인 친문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제목을 선정해 보도했다. 이날 지지율 조사에선 52.6%(매우 잘함 34.3%, 잘하는 편 18.3%),(3월 4주차(23~27일) 주간집계 결과)로 나타났다.


● 언론사들 "보수가 마음 돌렸다"... 글쎄? ●

먼저 세계일보는 '“보수 마음 돌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 52.6%로 올해 최고치'라는 제목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보도했다. 사실상 올해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굳이 이같이 보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날 아시아 경제는 '文 국정 지지율 52.6% 올해 최고치…TK·PK에서도 급등 [리얼미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한술 더 떴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대처 잘한다' 文 지지율 올해 최고치 기록…'TK·PK'서도 급등'이라는 제목으로 같은날 보도했다.

그런데 앞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됐다. 응답률이 현저히 낮고 표본집단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측 지지자들만 선정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 11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리얼미터의 대국민 사기극? 미래청변 "(리얼미터를)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

미래청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할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 국민의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래청변은 여론조작자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아,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다.


● 미래청변, 리얼미터의 여론조작 추가 고발 예정...●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공개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행위들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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