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범 우모(33)씨, 양모(35)씨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연이어 준비안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네이버 아이디를 교부받아 이용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이혜현 검사)는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의 추가적인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매크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김 판사가 궁금해 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능 등은 김씨의 변호인인 오정국 변호사가 답변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하나로 한 번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작업을 손으로 하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지, 로그인이 안 된다면 손가락으로 직접 클릭하는 것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 등이다. 오 변호사는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도리어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김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이어 “헌법상 피고인의 구속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며 “검찰은 이를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미국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Fox 뉴스에 출연한 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P.T. 바넘의 말을 인용해 “분 단위로'XX’은 탄생한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국제외교의 잘속는 사람으로 평가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있다.

이날 북한이 제재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존 볼튼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몇몇 나라들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세계 최고의 협잡꾼들”이라며 “하나 예를 들자면,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비용을 누가 대줬는지 아는가? 한국이다. (어이없다는 듯)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이끄는 집단이 북한에 속고 있다고 보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볼튼은 “햇볕정책 한다는 그 무리들이 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대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P.T. 바넘이 말했듯, 분 단위로 ‘XX’은 탄생한다”고 말해 한국을 국제외교의 잘속는사람으로 평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는 “(공소사실 모두)인정합니다”라면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이는 드루킹 측이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 드루킹 시작과 동시에 공소사실 인정, 재판 15만에 종결.

이날 김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와 함께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7~18일 4시간 반에 걸쳐 평균 분당 4회 꼴로 특정 네이버 댓글에 공감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포털 이용자들이 어느 댓글에 공감했는지 네이버가 정상적인 정보처리 통계를 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 검찰 정확한 조사 위해 증거 제출 연기, 재판부 NO.

이번 김씨의 재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로 인해 네이버의 통계 집계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아이디의 목록과 입수 경위, 매크로의 역할 등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
할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아직)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증거목록 제출도 미뤘다. 경찰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폰 170대 중 133대를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활용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의 활동내역을 지난달 22일 네이버로부터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댓글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지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드루킹측 집행유행 노리고 재판 빠르게 진행 요구,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

검찰과 달리 드루킹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댓글조작으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드루킹 측은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진행이 빠를 경우 경찰이 추가 혐의점을 잡기도 전에 김씨 등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은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댓글의 내용이나 취지에 관련한 재판이 아니라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등은 따로 수사 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