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 그 파장이 크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 CBS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안했다"면서도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해외주둔은 돈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 베트남 적화통일 과정, 지금의 한반도와 매우 비슷...

북.미 정상 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북한의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베트남에서 이뤄졌던 적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당시 베트남 또한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주월미군은 철수했고 그로부터 2년후 월맹의 공격으로 월남은 적화통일 됐다. 당시 과정 뿐 아니라 국민적인 인식 사항도 매우 비슷하다.

정상적인 군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이 우릴 이길 수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월남 또한 경제력.군사력 부문에 있어서 월맹을 상당히 앞선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월맹은 제대로 된 무기보급도 없었으며, 심지어 군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전장에 참여 할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엔 오합지졸 같은 월맹에 월남은 처참히 패했고 그 댓가로 월남 국민 수백만은 수용소로, 수백만은 보트피플로 바다에 수장됐다.

이렇듯 많은 부분이 소름끼치도록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게 다르다. 다른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중공군 개입이 훨씬 쉽다는 점이다. 물론 주한 미군철수 후, 중공군 개입은 없이 내전으로 치뤄 질 가능성이 높지만 핵 협박을 빌미로 주사파 정부가 쉽게 청와대 안방을 허락할 공산이 크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작년 4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두고 "당장은 절차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 불리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같은 달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공산당의 공식을 잊지마라. 종전선언 -> 주한미군철수 -> 적화통일.


12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심사에서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광주시가 지역화폐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 없는 추진 과정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선협상자인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 조건에는 전월 20만원 이용 실적이 있다"며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도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출시가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화폐 이름을 '광주상생카드'로 결정하고 입법예고했으며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다. 광주 지역 화폐 사업과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북지역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것도 동일선상이다.

과연 전라민국, 전라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닌 듯 하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균형과 형평성은 옆집 북한에 팔아먹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식 통합 정치는? "전라도의 전라도에 의한 전라도를 위한 정치."

1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PenN)의 의뢰로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4%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김동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5.6%는 문 후보가 드루킹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64.3%는 당시 19대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91.9%, 기타정당 지지자 86.4%,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81.6%가 '인터넷 댓글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3.03%는 당시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64.1%, 민주평화당 지지자 50.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이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83.3%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는 ‘댓글이 여론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48.2%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91.0%가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22.0%)이 가장 높았다.


- 국민 29.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국민은 29.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의 긍정평가 30.7%보다 약간 하락한 수치다.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국민은 48.6%, ‘보통이다’는 19.0%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6.0%)과 20대(51.3%), 50대(50.5%)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7.1%), 강원·제주(58.9%), 대전·충남·충북·세종(53.3%)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말 부정평가(40.6%)가 긍정평가(38.2%)를 역전한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 국민의 62.1% "북한 핵 포기 않을 것", 국민 76.3%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국민의 62.1%가 ‘북한은 보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28.8%였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56.4%가 북한이 ‘핵과 ICBM을 동시에 폐기한 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조건 없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13.1%였다. ‘ICBM 폐기 후에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25.1%였다.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58.1%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6.1%였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6.3%,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0%였다.


- '정당 지지율 박빙',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지지정당 없다(13.5%), 바른미래당(5.0%), 정의당(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한국당(29.3%)은 탄핵정국 이후 약 2년 만에 민주당(27.7%)에 앞섰으나 이번 달 다시 선두를 빼앗겼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성(40.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46.8%), 30대(43.8%), 20대(37.6%)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67.8%), 대전·충남·충북·세종(41.2%)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당 지지율은 남성(38.0%)이 여성(32.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60세 이상(48.3%), 50대(37.5%)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3%), 경기·인천(38.4%), 강원·제주(37.1%)가 평균보다 높았다.


- 국민 44.1% "손석희 옆에 '젊은 여성' 탓을 것"

한편, 국민의 44.1%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차량접촉 사고 당시 옆 자리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성이 옆 자리에 동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5.1%, ‘잘 모르겠다’는 30.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30.2%, 무선 69.9%)로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1. 저승사자 2019.02.13 09:11 신고

    19대.대선.댓글조작.공범.문.재인도.특검해서.공개.조사해야한다

  2. 저승사자 2019.02.13 09:13 신고

    '문재인.틔검하라

  3. 윤보원 2019.02.14 20:27 신고

    문대통령은 퇴임후에해도되여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과 수사 국과장 과 수사팀이죠 김경수도지사를 비호하고 거만하게 언론플레이하게 도와줫으니 이분들두 공무원시분 퇴임시켜서 퇴직금 절반이하로 해야죠 한국당은 참 맘두좋아서 다덮어주고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는 참 히한한당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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