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47분,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다른 길(공산.사회주의)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도입?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

윤 검사장은 검찰 내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해당 글을 통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공산.사회주의)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또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 공수처 법률안에 홍콩(불법 수사), 싱가포르(정치 탄압) 사례만 포함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있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검찰개혁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문제 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명시돼있다.
 
그는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라도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는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당시 윤 검사장은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고 지적한 바 있다.  

12일,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북한에 해상 유류 공급이 중단된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 2~3척이 매주 북한 남포 일대 관련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미국의소리)는 전했다.


● 벌써 끊겼어야 하는데... 북한의 유조선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 ●

특히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지목한 해상 유류 하역시설에도 대형 유조선들이 정박했다 사라지는 모습이 관측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남포의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진은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시설(offloading buoys)이 어떻게 선박에서 남포 항구 단지로 유류를 운반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상 유류 하역시설이 자리한 곳에 정박해 있다. 그러나 불과 사흘 전인 8일까지만 해도 비어 있던 곳이다.

이보다 앞선 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90m의 대형 붉은색 유조선이 포착됐다. 마찬가지로 하루 전인 4일만 해도 선박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결국 4일부터 11일, 일주일 동안 대형 유조선 2척이 드나든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9월에도 포착됐다. 흐린 날씨 때문에 9월의 모든 날을 살펴볼 순 없었지만, 9월8일과 16일 각기 다른 대형 유조선 2척이 위성사진에 잡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매년 연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7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유조선이 70차례 남포와 청진 등 북한 항구에 직접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을 33%와 50%, 90%로 가정해 최소 40만 배럴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반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 유조선만 최소 9척..."선박 대 선박 간 환적 불법 야기시켜"... ●

북한의 유조선들이 입출항을 하는 모습은 남포 내 다른 항구에서도 포착됐다. 해상 원유 하역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항구의 중앙 접안시설은 5일 비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8일과 11일엔 6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13일과 16일, 23일 각기 다른 유조선이 목격됐다. 종합해 보면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 남포의 유류 탱크 인근 해상 유류 하역시설과 일반 접안시설에는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조선만 최소 9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북한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이 1천 배럴에서 3천 배럴 사이인 점으로 볼 때, 지난 한 달간 남포 항에서만 최대 2만7천 배럴의 정제유가 추가 유입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며, 특히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현행 제재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 미국이 몰수한 '불법 북한 선박', 알고보니 '대한민국 소유' ●

앞서 VOA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정보 시스템과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2015년까지 대한민국 깃발을 달았던 대한민국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Eny)’ 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화물선으로, 한국의 산업은행(KDB) 캐피탈과 명산해운이 소유하던 선박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도 이 선박이 한국 선박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는 또 다른 한국업체인 J쉬핑이 소유주로 표기됐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인 산업은행 캐피탈과 해운 업체인 명산해운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명산해운이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J쉬핑은 선원 운영이나 기술부문 지원 등을 하는 회사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 선박이 북한으로 곧바로 넘어갔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

문제는 대한민국 선박이었던 애니 호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해사기구 등에 따르면 2015년 초 매각된 것으로 알려진 애니 호는 소유주가 바뀐 직후 곧바로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다.

이는 캄보디아 회사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북한 회사로 곧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애니 호가 매각된 직후 바꾼 이름은 ‘송이(Song I)’ 호였는데, ‘송이’라는 이름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소유했던 평양 소재 북한 회사 ‘송이 무역회사’와 이름이 동일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북한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평양에 있는 선박의 운영회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송이 호는 2015년 8월, 선박의 이름을 지금의 와이즈 어네스트 호로 변경하면서 선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바꿨다. 이어 탄자니아로 선적을 한 차례 더 변경한 뒤 2016년 11월 북한 깃발을 달았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선적을 자주 바꾼 2016년은 시에라리온과 탄자니아 등 편의치적, 즉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던 선박의 자국 등록을 허용하던 나라들이 북한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 깃발을 달게 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2018년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유엔이 금지한 북한 석탄을 실은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돼 나타난 것이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최근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돼 강제 매각 처리됐다.

한 때 대한민국 깃발을 달거나 한국 해운업체가 소유한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사례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 외에도 더 있다. 현재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백마 호는 2016년까지 파나마 선적의 ‘로얄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는데, 실제 소유와 운영은 2011년부터 한국 업체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신쉬핑이라는 대한민국 업체가 운영했던 ‘한국 호’는 현재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빛 1호’가 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성하이 혹은 탤런트 에이스 호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석탄을 밀반입했다가 억류된 선박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진 대한민국의 ‘동친해운’이 소유했던 ‘동친 상하이’였다.

이처럼 VOA가 확인한 결과 보천 호와 동산 2호 등 북한 선박 여러 척이 최근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지만, 이후 대북제재 위반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점과 한국 업체들이 북한에 알고 매각했는지에 따라서 유엔안보리 위반 여부 결정날 듯... ●

이들 선박들은 대한민국에서 매각된 직후 편의치적으로 잘 알려진 나라의 깃발을 달았다가 이후 북한 선적을 취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최초 한국에서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닐 수 있다고 해석했다.

와츠 전 위원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결의 채택 시점은 2016년으로 선박의 매각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중이었던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나 그 외 다른 제재 개인 혹은 기관과 이 선박이 연계돼 있다면, 이는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별개로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도 선박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재무부와 상무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제재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당시 이 선박이 북한으로 팔려갔는지 여부를 알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VOA는 산업은행 캐피탈과 명산해운 등에 문의를 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선박이 북한에 판매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이 캄보디아 등 다른 아시아 내 국가에 선적을 두고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 다롄이나 칭다오 등지에 차려진 위장회사를 통해 선박을 구매하고 관리한다면 외부에선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에서 지난 8일 치른 중간고사에 교과과정과 상관없는 '정치 검찰'을 다룬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조국 수사하는 윤석열 비판하는 문제 고등학생 시험에 출제... 알고보니 전교조... ●

부산 A고 3학년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 '한 SNS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제시된 글은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 검찰"로 지난달 7일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문제는 조국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명의 이름을 직함 없이 제시하고, 두 명씩 짝을 지은 보기 5개 중에서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다.

문제의 정답은 '조국·윤석열'로 채점했다. 문제를 출제한 B교사는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고 교장은 "B 교사가 기자와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시사성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했고, 어떤 이념적 의도를 갖고 출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A고에 행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로부터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문제를 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했다. A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학생들 "이게 시험문제냐?", "어이없다"... ●

시험 후 학생들은 "문제가 이게 뭐냐"며 술렁였다. 이 학교 3학년 한 학생은 "시험이 장난처럼 나와 어이없었다"며 "수업 때 배운 내용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도 해당 문항이 공개됐는데 "이건 분명히 가짜 시험지일 것"이라는 댓글이 붙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A고는 중간고사에 앞서 과목별 시험 문제를 검토했지만, 논란이 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A고 교장은 "B 교사가 '제대로 된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며 "3학년 2학기 내신은 대입 수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 개인의 편향된 의견을 마치 정답이 있는 문제로 출제한 '전교조 교사'... ●

A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시험 문제가 교과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출제 오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B 교사가 출제한 한국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정치 검찰' 문제뿐 아니라 추가로 8개 문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시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개 문제도 시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제시글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일 뿐인데 이를 그대로 인용해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보여줬다"며 "정치적 사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시험 문제에까지 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관점을 드러내려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연어 2019.10.12 15:45

    이래서 전교조 가 무섭다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정치성향을 심어주는것밖에 이유가 없는것이다
    학부모로써 너무 어이없고 아이들이 걱정된다

  2. 푸른별 2019.10.12 16:03

    전교조는 아이들 미래망치고 나라말아 먹는 좀벌레 이들이 사라져야 아이들 미래가열린다

  3. 3남매엄마 2019.10.12 16:40

    아직 어린 세아이를 공교육에 보내기 싫어집니다ㅜㅜ
    전교조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문제를 내면 어떻하나요..

  4. 나라사랑 2019.10.12 17:27

    뭔 이것도 선생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지요

  5. 나라사랑 2019.10.12 17:29

    뭔 이런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교사에게 어떻게 맡기나요
    학교 보내기 싫어집니다
    파면시켜주세요

  6. 사라져라 전교조 2019.10.12 17:49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이 좀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참으로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교조 법안 올라온거 막고. 거름망으로 싹다 걸러질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교사로서의 권위를 저런식으로 남용하고 실추시키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자가 교단에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것을 도저히 두고볼 수 없습니다.

  7. 사라져라 전교조 2019.10.12 17:52

    교육감 선출기준을 대폭 강화합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겠지요.

  8. 세아이맘 2019.10.12 18:01

    하다하다 이젠 별 짓거리 다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시험 문제로? 그것도 고3학생의 시험에서...
    해당 교사..교사의 자질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직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교조가 문제요..문제!!!제발 해체하라!

  9. 제임스 2019.10.12 19:10

    저런 교사는 즉각 해임 해야된다.
    그 학교 학부모들은 바보들인가?

  10. 전교조박멸 2019.10.12 20:59

    전교조 명단 까라

  11. 위대한 왕 2019.10.13 12:35

    정답 선생이 아니다 꺼려 내려라 이 한심한 교장아 유유상종이냐 !

  12. 한아름 2019.10.18 20:16

    학생들 놀라겠다! 안봐도 그림이닷. 수업시간에 얼마나 주장을 했을까? 학생들은 듣기싫어도 들어야만 했을것이다 해고하라!

  13. 온달 2019.10.20 11:32

    선생(님? )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학교가 정치판입니까?
    제발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선생 자식들 에게나 하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