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과 13일 오후 9시쯤 이틀 연속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4~5대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전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고리원전 측은 당시 원전 방호 인력이 육안으로 불빛을 발견해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군과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조사에 나섰지만, 비행체의 정체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틀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있다.


●  ‘1급 국가보안시설’ 한수원 고리원자력 시설 일대의 보안이 뚫렸는데 상대방 탓만... ●

한수원 고리원자력 시설 일대는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 경제나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1급 국가보안시설’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일반인 출입도 엄격히 통제된다. 또한 고리원전과 주변 상공은 항공법에 따라 드론 등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된다. 국가 중요행사나 군 작전 등 군 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 비행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처벌을 받는다.

즉, 원전 방호체계가 뚫렸다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관계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비행체 정체도 확인하지 않고 이틀 만에 사건 종결한 군.경 ●

육군 53사단과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조 수색과 조사에 나섰다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이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비행체가 정찰·탐지나 군사적 공격이 가능한 군사용인지, 단순한 동호인 취미용인지 등 정체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53사단 측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해 시설 관련 방호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장(한수원)에게 있으며,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군 당국이 나서는 것이 맞는다"며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수는 없지만 비행 방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군 차원에서는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밤 하늘에 불빛이 있다는 신고만 들어왔을 뿐 드론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긴 했으나 실체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만 말했다. 

고리원전 측은 비행 물체의 격추와 추적 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우리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방호인력이 경찰과 군 부대 측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행체가 드론인지, 몇 대가 출현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본 것만 보고하고 관계 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급 국가보안시설 안보 허술... '총체적 난국'

이 때문에 군과 경찰, 고리원전 측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상공에 정체 불명의 비행체가 등장했는데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실체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기장군 측은 16일 오전 고리원전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방호태세가 안일하다고 항의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드론의 침입 시도가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1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조평통이 위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냄과 동시에 북한이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지난 10일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린 지 엿새 만이다.


● 북한 "남조선과 더이상 할 말 없다", "(문재인은)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 웃기는 사람” ●

북한의 막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의 ‘도발’ 한 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버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며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비아냥과 동시에 엿새만에 미사일을 쏘며 '협박' ●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일 오전 5시34분과 50분에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에 앞선 6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함경남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31일에는 함경남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 사실상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을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14일,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유광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이씨 "(유 의원이) 귓볼만지고, 엉덩이 움켜졌다" ●

이날 강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원 유광혁씨(더불어민주당)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모씨(32)가 유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동두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목사 몇 사람과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유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유 의원이 이씨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귓불을 갑자기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꽉 잡아 강제추행했다"고 했다.

또 "이씨는 유 의원을 1년 전 알게 돼 여러명이 식사를 몇 번 했을 뿐, 따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미투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는 사법부의 경향을 보면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은 물론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이라고 덧붙였다.


● 유 의원 측 무고죄 주장하다가 CCTV 나오자 '친한 사이'로 태세전환 ●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씨는 평상시 술자리도 가끔 하고 독서모임도 함께했던 지역 후배다. 식당에서 우연히 이씨를 마주쳐서 반가워서 다가갔고, 최근 있었던 이씨의 자녀 돌잔치에 못가서 미안하다면서 악수하고 허리 부분을 툭 쳤는데 어째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소장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 의원이 무고죄로 법적 대응 하려했으나 CCTV를 확인해보니 유 의원이 이씨와 악수하며 귓볼을 만지고 엉덩이쪽을 움켜쥐는 모습이 담겼다"며 "무고죄로 고소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남성과 유 의원은 1년에 한 두번 모임에 참석해서 얼굴보는 정도의 관계이다. 친하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 jamnet 2019.08.15 20:00 신고

    진주모(팩력배)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요 글 좀 퍼갈께요.,^^

    퍼간 주소는., "https://43gear.com/forums/topic/소녀상-건립-사무국장-더불어민주당-유광혁-성추/" 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삭제할께요^^

  2. 인과응보 2019.08.16 01:01

    남자를 성추행 했네요
    헉,,,
    정체를 알겠네요

  3. 문재앙 2019.08.16 07:41

    민주당은.살인.성추행.넘.스릴있게.참으로
    잘해서.여성들이.민주당지지.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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