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이자 버닝썬 사건의 주요 인물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범죄 종합 선물셋트격 '승리', 구속영장 발부 어렵다... 이유는?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승리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 검찰 힘 빠진 날, 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필두로 범여당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윤석열 사단의 상징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팔, 다리가 다 잘렸다.

이렇듯 국민과 정의를 구호삼아 정치권에 발붙인 자들이 점령한 국회가 법치를 스스로 허물고 범죄를 양산하는 소굴이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없는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가 실현되는 중이다.

그래도 정치엔 관심없고, 드라마, 취미 생활, 유흥에 빠져있는 국민들... 누굴 탓하랴? 이는 필시 서서히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



9일, 자유한국당은 희망공약개발단을 출범시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사실상의 '친(親) 민주당' 인사인 나다은 씨를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예상된다.


● 조국수호대를 영입한 자유한국당... ●

가로세로연구소와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인 ‘나다은tv’에 ‘검찰개혁 200백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눈물이 나네요. 국민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영들과 하나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부패한 검찰로 내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듯 친 민주당 성향 인사로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는 비판하며 민주당 식의 검찰개혁을 외쳐온 나 씨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나 씨는 지난해 9월 전후로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지지)들의 서초동 집회를 응원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블로그에 “검찰개혁은 어디로? 누가하나? 차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다.


● 김대중 찬양... 반일 주의자... ●

심지어 나 씨가 편집국장으로 있던 여성일보는 ‘선진 여성사회를 리드한다’는 슬로건을 정문에 내걸고 있다.

팬앤마이크는 11일 오전, 홈페이지 내 ‘많이 본 뉴스’ 7위에는 “백색국가 제외, 일본이 가해자! 우리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있다고 전했다.

나 씨 본인이 작성한 기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씨를 인터뷰한 기사도 있다. 인스타 그램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며 시사회 소식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박근혜 대통령 욕하던 장수영 영입한 자유한국당... 주사파 의혹 논란 인사까지... ●

한국당의 ‘인사검증’ 논란은 지난해 11월 1차 인재영입 당시에도 제기됐던 바 있다. 1차 인재영입 당시 ‘청년 몫’을 할당받았던 장수영 정원에스와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옹호성 SNS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또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엔 ‘신보라 비서 남편’ ‘주사파’ 등 의혹으로 한국당이 표방하는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1차 영입인사에 ‘여성 몫’ 인사로 알려진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도 과거 회장 취임사에서 정의당 등 좌파 성향 정당에서 주장하는 ‘임명직에서의 남녀 동수 공천’ 등을 주장했던 인사였다.


● 여성일보와 자유한국당 모종의 커넥션 의혹... ●

이를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씨가 속했던 여성일보와 관련해 한국당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공약개발단의 인재영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팬앤마이크와 인터뷰에서 “나 씨의 과거 행적이 사실이라면 이를 영입한 당료들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대체 누가 나다은을 영입했나? ●

희망공약개발단의 총괄단장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며,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과 배승희 변호사가 각각 공동단장과 ‘2030공감플러스’ 단장으로 선임됐다.

중앙당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은 김상훈·정태옥·김종석 정책위 부의장과 홍철호 의원이 맡았다. 한국당 측은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지역공약단장으로 역할하며 지역 맞춤형 공약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9일, 혁신통합추진위 박형준 위원장은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야말로 통합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유승민계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공천 등 지분 확보를 위해선 (안철수 등 제3의 인물을 제외한) ‘다(多) 대 1’의 혁신통합추진위 테이블보다 ‘1(자유한국당)대1(유승민 새보수당)’ 구도를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박형준 "안철수 통합신당 합류" 거론하자, 유승민 '대노' ●

이날 박 위원장이 발표한 합의문은 이렇다. 1.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 2. 박형준 의장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3. 보수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4. 통합은 시대 가치인 자유와 공정 추구이다. 5.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6.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을 추구한다. 7.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어선 안 된다. 8.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대통합 신당 추진 소식을 접한 직후 주변에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신당 추진이 어딨냐”며 격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중도보수대통합 연석회의에 참석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에게도 따졌다고 한다. 왜 그런 합의문을 발표하게 방치했냐는 것이었다.


● 불협화음? 유승민계 "박형준 누가 임명했냐?" ●
 
유승민계는 이 중 2ㆍ5번 항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선 박형준 위원장 임명부터 불만이 많았다.

유 의원과 가까운 새보수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왜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그에게 어떤 권한도 주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가깝다. 우리와는 견해차가 늘 있었던 분”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철수가 합류하면 유승민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 ●

합의문 내용 중 안 전 의원 등과 관련된 5번 항목은 새보수당 내 반발이 더 컸다. 박형준 위원장은 전날 ‘안철수 합류’를 목표로 한다며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이 귀국하면 만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자 새보수당(유승민측) 내에선 “느닷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당직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합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안 전 의원이 왜 튀어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유승민계 의원은 “이런저런 정치세력을 덕지덕지 붙인다고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으로선 자신 보다 조금 더 중도 쪽에 위치한 안철수 의원이 합류하면 자신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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