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타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국변), 지만원 박사 그리고 3489명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2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뉴스타운은 전했다.

이날 지만원 박사는 "임종석이 저지른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위반 혐의를 들며, 임종석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5월 31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그 임종석을 고발합니다. 고발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통계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발문 요약본 이다.

1.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8조를 위반한 현행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6,700달러(22억 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습니다.

2. 임종석은 2010년 9월 3일,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인다.”
  1. 친일매국노국변 2018.05.30 22:23

    친일매국노 국변들부터 구속하라!
    지만원은 가짜뉴스 유포자, 5ᆞ18희생자와 유족을 욕보이는 악질범죄자이자 친일매국노.
    구속하여 사형에 처하라!
    박근혜,이명박,전두환,지만원 때문에 능지쩌참형을 만들어야 함.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JTBC가 저를 배제하고 토론을 진행하려 한다”며 “내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손석희 JTBC 사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JTBC는 오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1대 1 TV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후보는 “저에 대한 모독을 떠나 경기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바른미래당 후보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방송이 공정하냐? JTBC에 가서 농성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2시 38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사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며, 일각에서는 언론탄압이 아니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면서 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대표고문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와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피시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 대표고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인터넷·컴퓨터상에 남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두고 차기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우익 진영의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검찰의 이런 폭거에 대하여는 다같이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수사권 행사에 대해 침묵하면 다음 상대는 침묵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건 곧 파시즘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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