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을 신청한 천담스님의 방북을 어제 승인했다”면서 “천담스님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종교 교류 목적으로 한 방북으로 다방면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천담스님은 중국 선양을 통해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관계자를 면담하고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최근 지만원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사파의 골수이자 대부' '지독한 빨갱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를 조사했다.

지난해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이자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씨에게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씨는 주사파가 전국대학생대표자(전대협)의 배후라는 옛 안기부 발표를 근거로 임 전 실장이 주사파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1989년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다.

지씨는 2005년까지 임 실장이 이사장을 맡아 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20억여원을 북한에 보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31일, 미국 국방부는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2017 북한 군사안보동향보고서(2017 Military &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PRK)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보다 원대한 야욕을 갖고 있으며,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외국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미 국방부가 평가했다.

최근 뒤늦게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이런 평가를 처음으로 했는데, 북한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최후 승리(적화통일)” 가 의미하는 바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선전이 지난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최후 승리(적화통일)’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외국의) 개입 억지를 위한 핵무기 사용 등 보다 원대한 야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2장 ‘북한의 전략 이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북한 정권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핵무기가 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란 평가에 따라 핵무기가 개발된 것으로 풀이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방부의 보고서에서는 이런 평가가 없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보고서에서도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것은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정책, 전략의 입증, 주민에게 희생 강요를 합리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2년 전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더 뛰어난 군사력과 미-한 동맹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통제 하에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듯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 등 외국의 개입을 억지하며 무력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미 국방부의 평가다.

한편 국방부 보고서는 "김 씨 가족의 영구적인 지배를 보장하는 게 북한 정권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한.미 동맹을 종식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국제사회에서 핵국가로 인정받고 실행 가능한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부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배급 중단으로 국가에 덜 의존적인 평양 밖 주민들의 사상과 소통, 이동, 국경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거의 날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문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모든 사회생활의 모기장을 든든하게 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일(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화)통일 전략을 지적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한 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오직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