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를 7~8차례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 김경수 드루킹 7~8차례 만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

경찰조사에서 김 의원은 “2016년 6월쯤 국회 의원회관에 김씨가 먼저 찾아와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7~8차례 지속적으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드루킹 김씨가 이른바 ‘선플(선한 댓글달기)’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2016년 9월로 김 의원은 기억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다음에서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것은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이전까진 드루킹과 관련성 완강히 거부?

앞서 김 의원은 드루킹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지난 14일 1차 기자회견에서 그는 “김씨가 무리한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거절하자 반(反)정부 댓글을 조작했다”고 했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2차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후보 관해서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제 3자를 거쳐)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그런데 몰래 최고 보안 메신저로 기사 URL 공유하며, 기사 홍보 요구한 사실 발각돼

이후 그가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시그널을 돌려가면서 드루킹과 수십 차례 직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드루킹 김씨에게 모두 1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인터넷 기사 주소(URL)이 포함됐다. 김 의원이“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고 답장하는 식이다.

지난해 1~3월 사이에는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시그널’ 메신저로 55차례 대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그널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감청 프로그램을 세상에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쓰는 메신저로 잘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드루킹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으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선 김 의원은 “드루킹을 모른다는 입장인데 댓글 보고는 왜 받았나”는 취재진 질문에도 “모른다고 얘기한 적 없다.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 김경수가 한주형 보좌관과 드루킹의 돈거래 알고 있었을 경우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되..

경찰은 김 의원이 보좌관 한주형(49)씨와 드루킹 일당의 돈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드루킹의 협박 문자를 보고 다음날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이를 시인해 즉시 반환하라고 했으며, 사직서를 제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씨는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다음 날(3월 26일)에 이 돈을 갚았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거래는)김 의원이 모르는 일이고, 500만원은 빌린 게 아니라 ‘편하게 쓰라’고 전달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월 15일 드루킹은 보좌관 돈 거래 사실을 거론하며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김 의원은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답장을 드루킹에게 전송했다. 이후 김 의원은 드루킹 ‘추천 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인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5일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김모(31)씨에게 턱을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한국당 등에 따르면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은 김 씨는 김 원내대표게 ‘영양갱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했다.

당직자들은 "단식투쟁 중"이라며 김 씨를 만류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끈질기게 김 씨는 악수를 청하며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했다.

김 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냈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고 하자 붕대를 풀어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 했다고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단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김 원내대표는 심한 두통과 오른쪽 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김 원내대표를 가격한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넘겼다.

기자들과 자리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얼굴 CT 등 검사가 진행중이다. 의료진이 수액을 맞기를 권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수액 맞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수석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주먹이 날라오는 순간 ‘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느냐’는 고함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폭행 당시 국회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을 해보자.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김경수 의원은 무죄라 하지 않느냐” 등의 말을 했다고 장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 경찰은 범인의 배후와 범죄 동기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씨는 현재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막기위해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차단 방식까지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는 것 또한 예고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두고 벌써부터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민간인 감시, 사찰 목적으로 악용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5일 2시7분 기준 858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정책활동가는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해외 사이트 차단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열”이라며 “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이용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나, 불법과 합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사적인 재산권의 하나,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도 함께 보장이 돼야하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택한 불법복제물 사이트 규제 방식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열 대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다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