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VOA(미국의소리)는 지난 25일 2차 남북정상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조.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는 발언을 접한 탈북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최악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독재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지적했다.

북한에서 탈북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사는 주 모 씨는 “북한에 관해 너무 미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 운동권 계열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다르다. 물론 국가 간 대화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식을 갖춰져야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본질을 알 만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상국가처럼 예의와 격식을 갖추려는 것을 보면서, 그 격식 안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 남부에 사는 정 씨는 “나는 깜짝 놀랐다. 북한 정권의 독재 탄압에 분노해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그 사람이 핵을 포기했나, 뭘했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 신음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고 망발이다.”

27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에 가서는 그쪽 언어를 써주는 게 통상적인 예우”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4월에 남측에 내려와서 한국식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김 위원장이 1차 회담에서 남측 말을 사용하며 예의를 지켰다는 것은 “탈북자”, “북한군” 이다.

그러나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4·27 정상회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한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는 것은 남북한 현실을 볼 때 '공격적이고 품격이 없으며 비웃을만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중국 칭화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덩샤오핑과 함께 마오쩌둥을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유는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등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로 악명이 높고 북한은 유엔이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 범죄 국가로 지목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씨 정권의 대량 학살 중단 캠페인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작가 지현아 씨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지금도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학살자(김정은)를 미화하는 한국 대통령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 씨는 “암담하다. 북한 여종업원을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아 있다. 평화라는 말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남한에서 해주면서 전쟁 안 일으키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을 잘 분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28일, 비핵화에 대해 노동신문은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계속 나갈 것이다’ 논평을 통해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폐)기할것을 결정했다”면서 “우리의 핵시험 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의 중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CVID가 아닌, '핵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낸 성명과 변한 게 없다. 당시 핵무기연구소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두고 ‘핵군축의 과정’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들이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진행할 비핵화 대화를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 또는 ‘미북 간 동시 핵군축’으로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최근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철수를 요구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날 벨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군사 태세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평화는 유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바 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북한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군의 역량을 낮추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당국자라도 연합 군사력이나 훈련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됐다. 유약함을 통해 평화를 이룬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적을 대담하게 만들 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틀렸다. 강력함을 통한 평화와 준비태세는 억지력을 뜻하고 억지력은 곧 평화."라고 선을 그었다.


- 주한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대한민국에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

한국의 (문정인)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한국 정부 인사가 거듭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전 종전 이래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핵 역량과 막대한 병력을 갖춘 북한이 비무장지대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고 남북한 사이에 가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이념 침투나 군사 공격을 통해 한국을 접수할 것이다.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당사국들을 화해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군이 비핵화와 동시에 훨씬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 분열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한 미군 감축 전에 북한 군 감축 및 후퇴 필요 그리고 중국은 음해 말고 올바른 견인 필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희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중요한 건 평화협정에 어떤 조항이 담길 것인가 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지상군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선언할 순 없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비핵화 외에도 북한의 위협적 병력을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특히 서울에 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해 북쪽 깊숙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경우 평화협정의 특정 조약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상당 규모의 북한 지상군을 줄이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주한미군의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병력 감축을 해야 하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중국이 북한을 올바른 해법으로 이끌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미군 북한 선제 타격 시, 한국 동의 필요 없어! 물론 북한의 공격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유사시 한국은 공격형 아닌 방어형 태새 갖춰야 될 것.

미군이 북한에 대한 타격 결정을 내릴 경우 공격에 앞서 역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 국가라면 자국 방어를 하는데 그 누구로부터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미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국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하거나 미국의 동맹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북한이 미국 공격을 결정할 경우 북한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엔 미국 지도부 외에 어느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말한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한국 군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경우, 미국과 한국은 모두 한국 방어 의무를 지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억지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군사적 공조 거부 시, 미군은 떠나고 한국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만약 한국이 그런 군사 공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추측하진 않겠다. 다만 힘을 통한 평화는 작동한다는 말을 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오면 한국이 북한,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강력히 남아있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라는 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국은 떠날 것이다. 그 때부터 한국은 중국, 북한에 직면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재차 경고했다.


- 북한 비핵화에는 중국의 의지 반드시 필요, 현재 중국은 분단 된 한반도 더 선호해, 주한미국대사에 해리 해리스 '전사'이지만, 외교술에도 뛰어난 적임자.

협상,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의 의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상유지를 애지중지하는 중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너무나 선호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지만 통일로 이어지게 될 평화적 접근을 두려워한다. 김정은이 호전적이 된 이유는 중국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중국이 평화 구축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꼭두각시처럼 갖고 노는 것이다. 언젠가 북한이 강력한 중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심지어 김정은도 한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올바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건 평화 과정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는 중국 때문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기에 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주한미국대사에 지명 되었는 데 이는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을 주한미국대사에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단연 ‘전사’이지만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역내 국가들과 미 국방부 사이에서 비중 있는 외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야말로 노련한 외교관이자 단련된 전사라고 하겠다. 전쟁의 의미와 참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평화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잠재적으론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올바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