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초선)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해놓고 어린이를 위한척? 강훈식이 만든 민식이법대로면 최소 징역 3년... ●

신문은 이날 "강 의원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고의적인 교통 사고 관련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 연기인가? 진심인가? 울먹이며 자유한국당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울먹이며 "아이가 죽었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에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애들을 계속 죽여도 되나.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젠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 처리를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설전을 주고 받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며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했다.


● 민식이법이 '장기적출' 또는 '살인 의도성을 갖고 교통사고를 낸 것'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 ●

2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민식이 법'을 두고 "과연 급하게 필요한 법인지, 민식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공수처 법, 선거법에 대한 쟁점이 흐려져야 하는 문제인지, 이게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날 "민식이란 9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떼어놓고 생각해봐야한다"면서 "법의 문제는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만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면서 "살인. 강도. 강간보다 형량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 보다 형량이 더 높다"면서 "운전하는 사람 모두 사고를 겪을 수 있는데, 운전자가 특정지역에만 가서 사고를 냈을 때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 "현재 민식이 사건이 법원에서 공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법을 통과시킨다고한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적용이 안된다. 그게 현대사법제도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민식이 법은) 택배, 오토바이 배달, 택배 기사, 택시 기사 등 영업으로 운전하는 '서민'이 가장 피해를 받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살인. 강도. 강간보다 더 높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1. 한소망 2019.12.02 22:11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입이나 다물고있지. 금뱃지 값이 그것밖에 안되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전 일명 '조국 가족 펀드' 참고인이자 상상인 그룹 피고발인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에 이어 또 죽은 것이다. 이에 따라 타살이 아니냔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 문재인 하명 수사 의혹 핵심인물도 돌연 자살? 문재인 관련 의혹엔 항상 등장하는 백원우...●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전 특감반원(현 검찰수사관) A씨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내지 면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전달 의혹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김 전 시장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이를 관계기관인 경찰에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는 A씨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 목줄로 연결될 '참고인 A씨'... 갑자기 자살? ●

지난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모텔에서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상인 그룹 사건의 피고발인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씨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의 피고발인으로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업체들 사이에서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발견된 유서에는 검찰 수사나 상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최근 상상인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에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됐다.


● "핵심 증인 다죽이고 정권 게이트 덮으려..." ●

뉴시스의 ''백원우 특감반' 수사관 숨진 채 발견…자필 메모 남겨(종합)' 기사엔 문재인 정권에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다수의 공감을 받았다.

rlrn**** "문재인정권은 무섭네"

kwan**** "문재인 정권의 민낯...조국 , 문재인 지키려고 증거될사람드 차례로 죽임..."

kjwk**** "핵심 증인 다죽이고 정권 게이트 덮으려 하네"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모텔에서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상인 그룹 사건의 피고발인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 조국 목줄로 연결될 참고인 A씨... 갑자기? ●

상상인그룹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씨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의 피고발인으로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업체들 사이에서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발견된 유서에는 검찰 수사나 상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최근 상상인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에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됐다.


● 댓글 "현 경찰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명확히 조사해라. 정권의 개일 뿐..." ●

조선일보의 '檢 수사 받은 상상인그룹 피고발인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기사 댓글엔 조국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dhle**** "조국과 관계되면 무슨 일이든지 상식적이지 않다. 도대체 조국 이놈은 정체가 뭐냐?"

mji1**** "타살혐의점이 없다면 자살당한거군요. 합리적 추론으로 용의자는 조국과 문재앙입니다. 강력범죄 수사하라."

sunl**** "꼬리짜르기.좌파들의..."

sdj6**** "현 경찰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명확히 조사해라. 현 경찰은 주사파 정권의 개일 뿐이다. 이와 관계없이 검찰은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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