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논란이 된 여성비하 표현에 대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일단은 죄송합니다'(라는 것)이지만, 진짜 어쩌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다. 잘못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제일 답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실상 책임지려는 노력을 보여주진 않았다. 해당 논란은 청와대 행정비서관 임명 당시 불거졌지만, 사퇴는 커녕 임명강행에 일조했다.

그는 "12년 전 책이 나왔을 당시 여성단체, 언론사들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12년 전 내 모습과 싸우고 있는데, 저는 떨어져서 3인칭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대놓고 유체이탈 화법을 쓴것이다.

탁 자문위원은 이어 "오랫동안 그 책의 내용으로 저를 비난한 분들에게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에 들어오기 6∼7년 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책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제 인생의 적절치 않은 한 부분이어서 나름의 사과도 했다. (비난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비난하는 분들은 청와대 행정관직에서) 사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나'라고 묻는 말에 "그건 할 수가 없었다. 책 내용과 저의 공직 수행은 거리가 있다고 봤다"며 "저를 공격하는 부분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본인 입맛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인증한 셈이다.

유 이사장도 탁 자문위원의 같은 답변에 "저도 여성단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야당 탓을 했다.
  1. 고로 2019.06.22 19:37

    BTS에게 열정페이 지급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탁현민 사무관님을 촛불정신으로 응원합니다!!


21일, 한국전력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때문에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미룬 것이다. 이렇듯 전기요금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했다.


● 누진제 시행시 1629만 가구 혜택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부담 떠안는 건 한국전력과 국민들... ●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누진제 TF는 누진구간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됐다.


●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흑자기업이었던 '한전'....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영향 미칠 우려 커... ●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누진제 개편이 된다면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한전에 추가 손실이 나면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만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에서 로펌을 통해 확인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배임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누진제 완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되레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누진제 개편에 앞서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전이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전 측은 오래전부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수차례  “콩(원료 비용)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언급해 왔다.지난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1. 물끄러미 2019.06.21 17:52

    문재인 그 자체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죠.
    상자속에는 저주로 똘똘뭉쳐진 종북앞잡이인데
    어쩌다가 이런 자를 뽑아줘서
    지금의 꼬라지를 창궐하게 한건지....ㅉㅉㅉ

  2. 지랄 2019.06.21 18:09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떠버리나
    탈원전과 한전손실이 뭔 소린지..
    기업들 전기요금이나 올려라 한전놈들아

  3. 문가는 대가리없다 2019.06.22 11:27

    영화보고 탈원전하는 저런게 대통이라고
    박근혜가 훨씬 낫네ᆞᆢ
    이걸 이제야 안 나도 대가리가없다
    그냥 내려온나

지난 19일, 대전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찬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성추행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성추행 의혹에 더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별도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까지 선고됐으나, 누군가의 반대표로 인해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제명안이 가결됐다면 똑같은 성추행이 안벌어졌을 수도 있다. 대전 중구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 명단은 이렇다.


서명석 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육상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연수 부의장 (자유한국당)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옥향 의원 (자유한국당)
안형진 의원 (자유한국당)
조은경 의원 (자유한국당)


당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 등으로 모두 제명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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