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장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현직 장관이 공개 비판한 사례는 없다.


● 추미애 "윤석열 나의 명의 거역한 것" ●

추 장관은 지난 8일 인사에서 대검찰청의 차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당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 참모들이 모두 좌천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했다.


● 추미애, 윤석열을 '오라~ 가라' ●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총장이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 추미애 "내 허락 맡이라".... 문재인 수사할까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 이후 법조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전라도 출신인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보좌...●

전북 고창 출신인 이 국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역할’을 맡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했다.

Δ전북 고창 Δ전주고 Δ경희대 법대 Δ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Δ서울지검 검사 Δ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대통령비서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 Δ서울동부지검 검사 Δ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Δ전주지검 부장검사 Δ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Δ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Δ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Δ법무연수원 교수 Δ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Δ서울고검 검사 Δ광주지검 목포지청장 Δ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파견) Δ대검 형사부장 Δ대검 강력부장 직무대리 Δ대검 반부패부장


● '문재인' 수사하던 윤석열 "손발 잘렸다" ●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이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돼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9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사실상 윤 총장 빼놓고 다 교체된 셈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돌연 청와대를 찾았다. 이날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1. 거니 2020.01.10 22:37

    전라도 출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
    전라도 사람이면 안 된다는게야 뭐야?
    그리고.
    윤석렬사단 팔다리 잘려?
    석렬이가 그럼 나쁜놈 맞네.
    지말 잘 듣고 지맘에 드는 놈으로
    아주 일잔회를 만든걸 니들도 인정하는구만.
    그럼 석렬이는 나쁜 놈이지.
    인사권자가 누구를 선택하건 서로 정의구현울 위해 협치하는게 옳지.
    석렬이는 반골이야.
    항명으로 문책해야 돼.
    건방을 떨어요.
    고래고기는 왜 수사 않는데?
    자한당 폭력은?
    자내가눈 개한테 물어봐라
    석렬이가 국민만보고 가냐고?
    보수들이 석렬이 광팬인 이유가 뭔데?
    나경원. 황교안. 수사는 왜 안한다니?
    석렬이가 조국 조지듯 교활이 조지면 또 석렬이 임명할 때처럼 개거품 물려고?
    공무원이 정차하면 되나?
    지금 사표내고 자한당 입당하면 되겠네.

  2. 좌빨의 오타 작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전라도 출신인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보좌...●

전북 고창 출신인 이 국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역할’을 맡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했다.

Δ전북 고창 Δ전주고 Δ경희대 법대 Δ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Δ서울지검 검사 Δ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대통령비서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 Δ서울동부지검 검사 Δ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Δ전주지검 부장검사 Δ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Δ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Δ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Δ법무연수원 교수 Δ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Δ서울고검 검사 Δ광주지검 목포지청장 Δ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파견) Δ대검 형사부장 Δ대검 강력부장 직무대리 Δ대검 반부패부장


● '문재인' 수사하던 윤석열 "손발 잘렸다" ●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이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돼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9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사실상 윤 총장 빼놓고 다 교체된 셈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돌연 청와대를 찾았다. 이날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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