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29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활동 주력계층인 30대와 40대는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수도 7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인 109만명으로 폭증했다. 실업률은 7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3.9%를 나타냈다. 청년실업률이 7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작성 후 최고치인 9.8%까지 치솟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구직활동 포기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209만 ●

직업적 안정성이 뛰어난 제조업과 금융업 취업자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쉬었음’ 인구는 209만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늘어났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은 34만3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35만8000명 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5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 청년층 실업률 계속 상승 중... ●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실업자수는 전년대비 5만8000명 증가한 109만7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47만6000명)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6월 실업률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3.9%로 2000년 이후 최고치(7월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전년대비 0.5%P 상승한 9.8%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1.5%) 이후 가장 높았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이 포함된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3.8%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구직활동에서 이탈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구직활동을 일시 중단한 ‘쉬었음’ 인구는 209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8000명 늘어났다. 2003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업자 증가는 제조업과 금융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와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4000명 감소해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인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보험업도 5만6000명 감소해 올해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도매 및 소매업도 8만60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도 6만3000명 줄었다.


● 문재인 정부 투자 후, 50~60대 일자리는 늘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일용직 취업자를 통계에 반영... ●

반면, 정부 재정투입 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4만6000명 증가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6만5000명, 농림어업도 5만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만3000명)와 40대(-18만2000명) 등 경제활동 주력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50대(11만2000명)와 60대(37만7000명)는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노인층 일자리 사업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풀이된다. 시간대 별 취업자는 36시간 미만이 50만4000명 증가했고, 26시간 이상은 취업자가 25만명 감소했다. 이중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28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43만8000명 증가했고, 임시 근로자는 8만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4만9000명 감소했는 데, 이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3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업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증가했다.


12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 외무성 담화문에 대해 "결국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날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며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는 대신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작태가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조롱했다. 이렇듯 눈을 씻고 봐도 실무협상 의지가 담긴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다섯 차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날 "곧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낙관적인 전망만 내놨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무관심·무반응' 기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쇄도발에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의중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비핵화의 전조이고 남북 재래식 전력 균형과 군비 감축을 고려한 것"이라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다.

또한 지난 5일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검찰' 몰수보전 법원에 청구, '법원'은 기각... 왜? ●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기각 사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상적으로 자료 제출했다"... 급하게 몰수보전 기각한 '법원'... "뭐가 그리 급했나?"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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