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놓는 한편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정책을 담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공식 공약이 아니라며 철회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했다.


● 선거 다가오자,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주겠다.. '국민세금'으로! ●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실행가능할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60만원을 주려면 매달 30조원, 1년에 360조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총선 공약에서 "월 6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됐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시민 재분배 기여금'을 만들어 모든 소득에 15%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 또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시민당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또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이 공약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고 했다. 시민당은 공약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당을 구성한 기본소득당 등은 공약 철회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위반?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하겠다던 더불어시민당 논란일자 "앗 실수" ●

더불어시민당의 실수는 한번이 아니었다. 이날 더불어시민당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정책을 담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공식 공약이 아니라며 철회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당정책 중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면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모든 수단으로 총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비례 대응해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혀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들었다.

 

 



30일 오전, 배우 장미인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장미인애는 4인 가족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린 후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장미인애는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 저 백만원의 가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대체. 뉴스 보면 화가 치민다"며 "재앙 재난 저 돈이 중요해? Whatthehell”이라는 글을 올려 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후 장미인애는 해당 글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하자 자신의 사진을 올린 후 “仁 어질인 아니라 참을인이다, 나도 자유발언권 헬조선. 국민으로서 인권의 권리 이제 누리며 살겠다.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금이 IMF보다도 더 힘들어도 그때보다 더 지금 더뭐든 해서라도 살아서 버티고 이기고 살 거다”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남들이다 예 할때 난 양보하고 노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니라면 아닌거야. 제발 소신 있게 사는삶을 살길, 지금은뭐라도할거다.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신경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최근 제보를 받아 아동 성 착취 사이트인 야먀오(芽苗) 논단과 츠위안(次元) 공관 등을 적발해 폐쇄 조치했는데, 적발된 성 착취 사이트들의 회원 수만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적발된 사이트만 회원수 1000만명, 앞으로 더늘어날 듯... ●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야마오 회원 수는 860만명, 츠위안은 256만명 이상이다. 이들 성 착취 사이트는 3분마다 회원이 1명씩 늘어날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경보는 이번 사건을 '중국판 n번방' 사건이라고 칭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한국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흡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3의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회원들의 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회원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는 식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아동 나체 사진 등의 성 착취 사진·영상물을 내려받았다.


●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

한 사이트는 128~238위안(약 2만2000~4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등급제로 운영했다. 다른 사이트에선 성착취물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유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모집해왔을 때도 포인트를 지급했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중국 밖에 서버를 두면서 인터넷 주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 웨이보 등 현지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우리나라와 미국에 서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 당국은 중국 내 사이트 관련자 등을 엄히 처벌할 방침이지만, 사이트 운영자 외 가입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