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는 “(공소사실 모두)인정합니다”라면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이는 드루킹 측이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 드루킹 시작과 동시에 공소사실 인정, 재판 15만에 종결.

이날 김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와 함께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7~18일 4시간 반에 걸쳐 평균 분당 4회 꼴로 특정 네이버 댓글에 공감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포털 이용자들이 어느 댓글에 공감했는지 네이버가 정상적인 정보처리 통계를 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 검찰 정확한 조사 위해 증거 제출 연기, 재판부 NO.

이번 김씨의 재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로 인해 네이버의 통계 집계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아이디의 목록과 입수 경위, 매크로의 역할 등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
할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아직)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증거목록 제출도 미뤘다. 경찰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폰 170대 중 133대를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활용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의 활동내역을 지난달 22일 네이버로부터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댓글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지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드루킹측 집행유행 노리고 재판 빠르게 진행 요구,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

검찰과 달리 드루킹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댓글조작으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드루킹 측은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진행이 빠를 경우 경찰이 추가 혐의점을 잡기도 전에 김씨 등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은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댓글의 내용이나 취지에 관련한 재판이 아니라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등은 따로 수사 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국회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4일까지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협상·타결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의 최종시한을 정하고, 양당에게 합당한 응답이 없으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후 특단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며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받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몇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는 4일 밝힐 것”이라면서 “장외투쟁이든 무기한 철야농성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 대통령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인데, 국민 여론을 조작한 이같은 국기문란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데다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밝힌 만큼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검·경 내부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만큼, 특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번 제가 제안한 검찰 내 특수수사본부도 결국 검찰이 설치하지 않았던만큼,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르킹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이 원내대표로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태도가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발 앞선 스탠스를 취하던 정의당이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국기 문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고 특검 협상에 참여를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이어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 사실을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미-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머물러 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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