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데 사실상 전기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야 시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밤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 전기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김동원 씨의 조작 댓글 수를 기존 50개에서 1만6,658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하자 김 씨는 추가 혐의도 모두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서둘러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은 허익범 특검이 꾸려진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공범들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 총 537개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1만6,658개를 대상으로 184만3,048회에 걸쳐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8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김씨와 그를 변호하는 마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한 만큼 재판을 서둘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돼야 할 부분은 특검에서 기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공판 직후 마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특검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으려면 재판을 빨리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오는 7월4일에 원칙적으로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남북 해빙모드가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북한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7년만에 최악의 고용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뒷전으로 한 발언이 아니냔 지적들도 함께 나왔다.

이날 박 회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상국가로 거듭난다면 우리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 가동과 제2·제3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중국시장을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 근로자 기술연수생 도입과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북한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의 활로로 '혁신'과 '협업'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변화를 들면서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올리면 우리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경쟁력이 향상돼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곧 정부, 대기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의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힘은 '네트워크', 바로 '협동조합'에 있다"며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플랫폼"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5년간 지속된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적용을 배제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구매시장에서 늘 약자였던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구매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회장은 "현재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노동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중소기업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17년만에 최대 실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배려는 없어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터져 나왔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남쪽은 실업대란 중인데.. 청와대는 인민들 생각만 하고있구나", "아주 그냥 북한 퍼줄려고 미쳤군" 등등 비난성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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