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이어지는 고용악화와 관련해 또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탓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6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자리는 일년전 비해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에서 고용 창출요인이 부족해진 것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수십년간 축척된 구조적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하고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SOC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다”며 “하지만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철강·자동차·화학 등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찾아 제조업 히든 챔피언이 양산되도록 산업구조를 변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최근 고용악화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과 글로벌 무역전쟁에 의한 수출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문제도 원인이 한 가지만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어김없이 “재정은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을 쌓아 놓고 재정건전만 외치면 무슨 소용있겠는가”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중국은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에 맞대응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선 관세 보복을 할 마땅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유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29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보복방법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못했다.


"중국의 보복 전략이 밑천을 드러낸 셈이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EU에 반미 무역을 맺자고 제안했다가 보기좋게 거절 당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격 나서 EU 회동 당시 "WTO에 미국을 제소하자"고 적극 건의 했지만, EU는 "원만한 성명 발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다. 9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화학업체인 BASF가 중국에 100억 달러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선물도 많이 줬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한 듯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반기를 들자는 중국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제스쳐는 없었다.

이로써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일명 '막 나가자'는 카드인 비관세 카드 말고는 딱히 쓸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관세 폭탄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다.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안전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종 허가를 늦게 내주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입증된 카드가 있지만, 쓸 수가 없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이 무역전쟁이 중국과 미국만의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맛뵈기로 보인 무역관세는 엄청났다. 지난 1일 미 상무부는 한국에 철강에 이어 화학까지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친중, 친북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달갑게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상승곡선인데 유독 중국과 대한민국 경제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로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중국몽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승자로 예상되는 미국몽에 새롭게 편승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문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1. 2018.07.13 20:49

    문♫♫♪이 할줄 아는건 상대방 적폐로 몰고 선동질 일삼기, 동문서답 하다 아얘 A4용지 들고 읽기, 경제 안보 국방 환경 국고 국력 개판 만들면서 전정권 탓만 하기, 한두살 먹은것도 아닌데 사진만 찍으면 토할것같이 웃거나 설정샷같은 표정짓기밖에 할줄 모름. ♬♬♪아, 급식보고선 억지로라도 그렇게 표정짓는 사람 없다. 진짜 치매끼 있는거냐?

  2. 주소리 2018.07.14 15:33 신고

    중국은 지네가 세상의 중심인줄 아는데 지 머리윙에 미국이 있지 그동안 미국이 세계적 입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4.27 판문점 선언 후, 약 2주가 지나도록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북한 의도를 의심해야 하며,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VOA 기자와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고, 이는 미국의 목표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드너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후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북한의 태도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에 늘 낙관해야 하며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되지만 그저 기다려주기만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라는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불만을 표명한 최근 북한의 태도는 ‘불행히도’ 놀랍지 않다"며 "김씨 일가는 늘 변덕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틀리길 바라지만, 자신은 늘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동의 없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세계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김씨 일가의 과거 행적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키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은 요구 사항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은 미-북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마키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현재 난관에 놓이게 됐으며,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핵, 탄도미사일을 단 한 개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하며 핵, 미사일 폐기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진전도 이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쿤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려는 폼페이오 장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도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희망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시간표나 검증, 혹은 투명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쿤스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알려진 것이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명료함도, 세부 내용도 없이 돌아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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