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49)로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매달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매달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6월 김 지사는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을 통해 김 씨를 처음 알게 됐다.

또한 특검팀은 도모 변호사(61)로부터 김 지사를 2번 산채에서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변호사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김 지사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도 김 지사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지사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시기엔 2016년 10월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때 김 지사에게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김 지사의 방문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 3명이 2016년 6월부터 당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총 18번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24일엔 김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도 걸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김 전 의원실을 방문한 18번 중 김 지사를 만난 것이 몇 번인지, 내선번호로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수사 중이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1. 한보영 2018.07.10 02:22

    필자의 눈에는 문제인 정부만 양보한 것이 보이는 모양이군요. 협상이란 모두가 양보하면서도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북한, 미국, 중국등 관련 당사국들이 자기가 양보해도 될만한것을 양보하는 과정을 마치, 우리 정부만 안이한것처럼 글은 써 놓으시고, 사진은 문제인과 김일성을 조합하여, 마치 문제인이 김일성주의자인것처럼 호도하는 필자의 얄팍함이 보입니다.

    • 양보할 게 없어서 국가 안보를 양보하냐?ㅋㅋㅋ 어지간히 쉴드쳐라ㅋㅋㅋ그리고 저건 깊은 뜻이 있단다

  2. 주소리 2018.07.10 21:56 신고

    양보의신 드라나마 예능으로 내자


비핵화의 보상책으로 주어져야 할 군축 등 군사적 대결 종식 조치가 북의 비핵화나 상응하는 조치가 거의 진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선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 배치에 이어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7군단) 예하 전방 사단 등 전방 핵심부대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대결 종식 선언’을 추진하며 그 내용으로 ‘DMZ 평화지대화, 군사분계선(MDL) 적대행위 종식’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판문점 합의 이후 대한민국 군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등 합의(6월 14일), 한·미 군 당국,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중단 발표(6월 19일), 국방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무기한 중단” 발표(6월 24일) 등 군사대결 종식 관련 공식 발표가 이어지면서 북은 변화가 없는데 남측 주도의 ‘군사대결 종식’ 조치만 추진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고위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6·25전쟁 기념사 언급에 대해 국방부는 ‘내부 검토 사안’일 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 후 DMZ 10㎞ 이내 지역 새 시설물 공사 중지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단계 군축협상안과 국방개혁 2.0 전면 수정과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남북 4단계 군축 협상안 3, 4단계에 포함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과 아시아 최대 기계화부대인 7군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유사시 북한 강원도 원산에 상륙하는 부대인 경북 포항의 해병 1사단의 이동은 현 단계로선 포함되지 않지만 부대 성격 변화 등이 예상된다. 해병 2사단은 서해 5도 및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이다. 

7군단은 유사시 주한미군 2사단 병력까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 진격을 목표로 하는 부대다. 유사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도 7군단 소속으로 편성되며 대한민국의 나머지 육군 전부와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1개 군단 단위 전력으론 아시아에서 적수가 없고 전 세계 톱3에 속하는 육군의 중핵이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 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3K) 체계사업 등의 양산 사업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보·전력증강체계와 방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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