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이 새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미 협상 전략에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VOA(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8일 스미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등 기타 지원과 현재 북한 관료들에게 부과된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했다.

그리고 결의안은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철폐하고 8만~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김씨 가족 숭배에 관한 전략적,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유사종교와 흡사한 이런 숭배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하기 위한 옵션을 강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중국 관료들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무장관은 결의안 채택 90일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있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활동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런 수용소들의 영구적 철폐와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미국의 가능한 외교적 옵션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결의안은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종교자유법과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그리고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라 북한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 국무부의 완전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명시하라는 요구한 것이다.

이어 "국제적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북한 관료와 기업에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정보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부는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과 같은 해외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와 잔혹 행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특별 국제 형사재판소나 역내 재판소를 세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 소속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3일 오전 2시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내린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총 2만8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덮쳤다. 예고된 사고였다. 이는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야산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때문이다.

사고 직후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승율 청도군수는 "아직 준공도 안 난 겁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차량 통행이 뜸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6시간 동안 통제돼 통행 차량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가 난 태양광발전 시설은 민간업체가 2015년 설치한 것으로 발전량은 2750kW 규모다. 그러나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단위 사업이어서 예전과 같은 몇몇 민간업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큰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산림 태양광시설 급증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이틀 동안 50㎜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태양광발전 시설 신축 사업장에서 50m 정도의 축대가 붕괴되고 옹벽도 2m 정도 무너져 내렸다. 당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토사가 도로를 덮쳤으며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주민은 불안에 떨기도 했다. 이곳 태양광발전 시설은 한 업체가 2016년 12월 강원도로부터 1998.7k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점검 후 토사 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연도별 산림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 30ha, 2014년 175ha, 2016년 528ha, 2017년 1431ha로 급증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곳곳의 산지 경관 파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는 예견된 일이지만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주말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땅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인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고 있다. 또 정부가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전력을 사주기로 하면서 앞다퉈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제도가 모두 갖춰지기도 전에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1. 2018.07.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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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서 “북한과의 협상마다 ‘CVID를 집어넣었느냐’를 따져 묻는데, 핵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에만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대단한 원칙이나 국제적 합의가 있어서 나온 표현이 아니다. 일종의 슬로건이다.”라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CVID는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의 밑에 있던 마크 그룸브리지 보좌관이 만든 용어”라며 “왜 미국의 예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건 용어 하나가 모든 판단 기준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CVID는 ‘Dismantlement’ 즉 만들어놓은 핵무기나 시설의 해체 또는 폐기를 말하는 건데, 이번에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는 ‘Denuclearization’으로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이번 (싱가포르 회담의)합의가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문 특보는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인색한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존 진영 논리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사태 진전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관료, 의회 그리고 적지않은 언론이 회담 결과에 비판적이었다”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런 비판의 선두에 이전까지 비교적 전쟁보다는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이던,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리버럴 진영이 서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 아니냐, 미국이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던데 참 답답하다. 그 자체가 철저히 대결적이고 냉전적인 질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특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중단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지사지를 많이 하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며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 우리가 하는 훈련이 저들에게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침략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하고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쪽에서 하나하면 저쪽에서도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가령 영변 핵시설을 없애는 대신 과거처럼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참고로 그의 바램(?)은 대부분 이뤄졌다.

그는 아울러 미북간 평화협정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투자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이를테면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관광객 수만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준다”고 강력히 희망했다.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선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도 처음엔 베트남전 사망 미군 유해 발굴 문제로 시작했다”며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 베트남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양국 수교로 가게 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미북 관계 개선의 호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적화통일' 됐다는 사실은 적지 않았다.

핵과 함께 북한 문제의 한 축을 이루는 인권과 관련해선 “미국 쪽 요구를 일거에 다 맞춰 줄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한두가지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예컨대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 실태를 공개해도 된다”고 북한을 대변하듯 적었다. 그는 이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북한에 정치범이 20만명이 있다느니 이런 억측이 돌고 의심을 사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북한을 변호했다.

‘강력한 경제 제재로 북한 체제는 붕괴 직전’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그 정도는 아니다’고 변호했다. 그는 “지금처럼 제재가 계속되면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그 임계점과는 거리가 있어서 당분간 가까운 시간 내에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핵과 경제를 병진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매진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정상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추켜세웠다.
  1. 주소리 2018.07.10 22:08 신고

    주목은 받지 미치광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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